오산시, 허위·과다 입원 점검 강화…보험료 상승 방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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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허위·과다 입원 점검 강화…보험료 상승 방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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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위반은 행정지도, 중대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방침
오산시·손해보험협회 합동점검→무단 외출·외박 등 관리 부실 적발 시 조치 강화→제도 투명성과 도덕적 해이 차단 목적
오산시

[뉴스타운/김유수 기자] 오산시가 지난 10월 31일 관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환자’ 관리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입원환자의 무단 외출·외박 여부를 확인하고, 병·의원의 환자 관리의무 이행 상태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일부에서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진료비 청구 목적의 관리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오산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은 행정지도, 중대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신동진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료가 상승하면 선의의 가입자가 피해를 본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기관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부재환자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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