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을 멈추게 되면 감옥행이라는 베냐민 네타냐후의 이스라엘 정부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공식화, 가자의 초토화 작전에 들어갔다.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잃어가면서 고립화의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9월22일부터 시작된 유엔총회에서는 152개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지지했다. 특히 선진 7개국(G7)의 국가 가운데,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2국가 해법’을 내놓으면 국가 승인에 찬성을 나타냈다. 유엔총회에서의 국가 승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국제적인 무게감을 인식해 심각한 상황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유엔총회 공동 의장을 맡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와 안전 속에서 공존할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영국, 캐나다 등도 국가 승인했다. 이미 150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선진 7개국(G7)에서는 프랑스, 영국, 캐나다가 처음이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은 당연히 불승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한·미 동맹, 미·일 동맹 관계의 한국과 일본은 국가 승인 대열에 동참하지 않았다.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 공격은 이슬람 정파 조직 하마스의 테러가 발단이었다고는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 자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상태이다. 이스라엘은 유엔 등의 식량 지원을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기근(飢饉)을 일으키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 등은 “더 이상의 이스라엘의 횡포를 용납할 수 없으며,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 국가 승인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것이다.
네타냐후 정권은 팔레스타인과의 공존을 거부해, 무력으로의 제압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달 들어 중심도시 가자시티 제압을 위한 지상 작전을 본격화했다. 가자지구 초토화 작전 혹은 괴멸 작전을 공식화하고 공격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 침공에 의한 사망자는 6만 5천 명을 넘어섰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조사위원회는 참상을 “제노사이드(Genocide, 집단 학살)”라고 인정까지 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위기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폭주를 멈추지 않고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책임이 아주 무겁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이달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15개 이사국 중 14개국이 찬성했으나, 유일하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다.
한국은 이번에 팔레스타인의 국가 승인을 보류했다. “국가 승인을 한다고 해서 현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잔학 행동을 멈추는 효과가 있을까?”라는 판단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미국의 물밑 압박으로 부득이하게 한미 동맹 관계에 악영향이 미칠 것도 우려한 것으로도 생각된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영국까지 국가 승인하는 가운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민주 대한민국(K-democracy)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승인 보류는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행위를 묵인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보다 자신 있는 태도가 아쉽다.
아사히신문 24일 사설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번에 일본은 국가 승인 보류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나, 미래에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등을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인도주의를 근간으로 대미(對美) 압박과 더불어 가자지구의 위기 타개책으로 ‘2국가 해법’ 즉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대열에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당당함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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