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으로 핵보유를 선언한데 이어서 2006년 7월 5일 미국현지시간으로 '미국독립기념일' 축포(?)로 7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린데 이어서 2006년 10월 9일 오전에 '핵 실험'을 자행 하였다.

이로써 북 핵무장 저지를 목표로 출발한 '6자회담'은 이미 명백한 실패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북 핵 저지 노력은 김대중.노무현 친북정권의 비협조와 방해는 물론 현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실패한 6자회담에 대한 '죽은 자식 XX만지기'식 미련 때문에 효과적인 해결책이나 제재방법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북은 이미 남북 간 기존합의에 대하여 전면 무효화를 선언 한데 이어서 지난 4월 5일 인공위성발사를 구실로 '은하2호'로 가장한 '대포동2호' 장거리미사일발사가 초래 한 UN안보리 의장 성명에 반발하여 '6자회담폐기'와 핵 활동재개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 마당에 국제사회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北에게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달래고 기존합의를 준수" 하라고 요구하는 것 밖에 없을 것이며 우리정부가 당장 할 일은 북의 전쟁위협에 정면으로 맞서 대북관계 전면 재검토와 동시에 PSI 적극참여 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월 20일 北 미사일 발사 시 PSI전면참여 방침을 밝혀놓고도 정작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UN 안보리 결정을 보아가면서 PSI 전면참여발표를 14일 이후로 미루더니 이번에는 '주말 쯤'으로 '또' 미루어 PSI 참여자체를 주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제때에 결단을 못 내리고 우물쭈물하다가는 졸지에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는 뜻으로 "꾸물거리다가 神主 개 물어 간다."는 속담이 있는가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승패 간에 그 피해가 큼으로 전쟁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작전을 요한다는 뜻의 "병문졸속(兵聞拙速)"이라는 손자병법의 가르침도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신중함은 졸속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PSI 전면참여발표를 머뭇거리는 것은 짐작컨대 정부 내에서 까지 "PSI참여는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한 북의 공갈이 먹혀들고 있다는 조짐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논의와 사후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북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자다가 날벼락 식'으로 갑자기 당한 게 아니라 충분히 예고된 김정일의 기획도발이라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완벽한 대비 시나리오가 없었다면 이는 무능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여기에서 우려하는 바는 이명박 정부 내에 끼어 든 대북 굴종 투항주의 김대중 노무현 잔당들이 '전쟁 회피론'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아마추어들끼리 모여 "장님 코끼리 만지기=맹인모상(盲人摸象 )"식 갑론을박으로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이 비록 김정일 핵개발을 '주권문제'라 비호 두둔하고 노무현이 미사일 발사를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라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X 소리'를 지껄였지만 북 핵과 미사일에 관한 한 불과 2~3분 내 피격(被擊)거리에 있는 대한민국이 제 1당사자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는 혁명무력인 북 핵'을 마치 미국과 협상카드요 일본에 겁주기 위한 수단으로 치부하고 '미군철수와 유사시 한반도 증원차단을 목표로 한 장거리 미사일'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한다면 우방은 물론이요 국제사회의 불신을 씻을 길이 없음은 물론이요 국제정치 및 집단안보로부터 '왕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잔당들은 김정일 협박에 놀아나 "전쟁을 하잔 말이냐?"고 들고 나올 것이며 민노총과 민노당 전국언론노조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한 친북투항반역세력들은 이미 예고한 대로 '5.1 반 MB투쟁'에 'PSI참여반대' 메뉴를 추가하여 '제2의 촛불폭동'을 기획하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완수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 하겠노라고 한 헌법적 책무와 선서를 잊지 않고 실천하려 한다면 북의 무모한 도발과 전쟁위협에 대하여 PSI 적극참여로 답하는 단호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친북투항반역세력의 준동을 가차 없이 엄단 봉쇄해야 한다.

PSI 전면참여 문제를 놓고 더 이상 망설임이나 주저함은 김정일의 오판을 부추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