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이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라인 사태’를 ‘론스타 시즌2’로 만들 셈입니까?”라고 물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과기정통부 차관이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며, 우리 국민을 기만하려는 일본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소송 과정에서 론스타 측은 한덕수 총리의 ‘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인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국제투자분쟁소송에 대비해 마치 일본 정부에 유리하도록 근거라도 만들어 주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윤 정권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또 “윤석열 정부는 ‘라인 사태’를 ‘론스타 시즌2’로 만들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일본 정부입니까?”라고 묻고는 “국민의힘 대변인이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멍 때리고 있었다는 것은 왜곡’이라 강변하고 나선 것도 볼썽사납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수석대변인은 “우리 기업을 강탈하려는 일본 정부에 말 한마디도 못 하는 윤석열 정부”라고 질타하고, “더욱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신뢰 관계가 두텁다는 동문서답만 했다. 무엇이 왜곡이고, 이런 정부를 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냐?”면서 “이제라도 라인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라인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라. 그렇지 않고 왜곡이니 선동이니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에 대해 “정부는 즉각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하고, 국민의힘도 상임위를 열어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국정부, 매국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 대표는 이어 “라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중이며, 일본이 요구하면 무엇이든 '오케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지어 한 매체는 한국 정부의 관리가 한국 내 반일 감정을 무마할 방법을 일본 정부에 알려줬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에 항의는커녕 협력했다는 뜻인데, 조선총독부가 할 법한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나”고 되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의 자세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관련 상임위 개최 요구를 못 들은 척하고 있다. 강도가 코를 베어 가는데 두 눈 멀쩡히 뜨고 보고만 있는 게 국회가 취할 태도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경제주권 침해에 아무 소리도 못 하는 정부가 영토주권이 공격을 받을 때는 싸울 수가 있겠나? 이러다 독도마저 내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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