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문 칼럼니스트/대구소리 상임대표^^^

야당은 줄기차게 교체 공세를 펼치고 일부 언론, 경제전문가, 시민단체까지 가세하고 집권 여당의원도 구성원 인사 등용까지 파격적 쇄신론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연이은 경제관련 금융 대책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금융 증권시장이 아노미 상태로 치닫고 있다”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한국 정부 당국은 정책을 바꿔 월-달러 환율을 1,000원 선을 방어하려 했으나, 당국의 방어 제방은 세계 금융 위기의 맹습에 허망하게 무너져 버렸고, 강 장관은 허둥지둥 통화정책을 바꿨으나, 원화 가치는 이명박 정권 출발 이후 현재는 약1,42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혹평했다.

그리고 강 장관은 고집이 세면서도 단호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그의 모순된 정책으로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지난 주 한국에 손꼽히는 신문사가 20명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강 장관은 용기가 있다며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신뢰는 훨씬 더 잃었다고 소개한다.

그런대도 대한민국 청와대의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공식 언급을 않고 있고 청와대가 “연말을 전후해 개각이 있으면 모를까 당장 교체는 없을 것”이라며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로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강 장관 교체 주장의 논리는 미국발 리먼 위기에 대한 국내파급 전망 진단 잘못으로 인한 정책 부실, 환율정책 실패, 부적절한 발언 번복, 경제팀간의 조율 실패로 금융시장의 신뢰 상실,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책임론이다.

해외언론까지 한국의 정책 실패를 꼬집는가 하면 한국위기설을 흘리고 IMF의 외환지원설까지 나돌아 해외 해지펀드들이 한국시장을 공략, 금융시장이 위기로 몰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선한 인물(이론보다 실물 경제에 능통한자)로 교체, 이반된 민심과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책임론과 경제팀 교체 요구로 강 장관은 상황 타개를 위한 주야 노력을 하고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야당이 ‘은행 지급 보증안’ 합의 조건으로 강 장관의 대국민사과를 선행 요구했고 강 장관은 사후 발언에서 “미움의 매는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파멸하게 만든다고 배웠다”는 가시 돋친 말을 하는 진풍경까지 보였겠는가.

경제팀 교체론에 청와대는 불이 붙은 위급상황에서 소방수를 바꿀 수 없다는 말이나 여당지도부의 장기간 업무공백 우려 또한 일리가 있다. 그러나 경제팀의 어떤 정책이든 말에도 시장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우선순위 결정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달려있다. 대통령은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을 강 장관에게 다시 한번 신임 보다 강력한 힘을 실어주든지 아니면 감동을 줄 수 있는 새 인물을 발탁 교체를 하든지 확고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궁하면 변해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참고해 소모적 논쟁과 공방을 끝내야 한다. 더구나 금융위기라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문제를 두고 분명한 지침을 밝히지 않고 유아무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무(무지.무능.무책)강만수 경제팀 교체 왜 끌고 있나? 정부에 제언하고 촉구한다.

즉각 장관 교체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려운 경제로 지친 우리 국민들의 얼굴에 줄음살을 펴는 웃음을 선사하는 최선의 결과로 돌아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