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 이명박 대통령^^^

청계천고가도로 철거 공사가 시작된 2003년 7월부터 서울시의 자가운전자는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고가도로를 통해 도심을 통과할 수 있던 가장 편리한 수단인 도로를 잃어버렸다.

가뜩이나 부족한 도로를 잃어버린 운전자들의 불편함과 고통이 가중되고 도심의 교통망은 운행하기에 더욱 힘들어 출퇴근시에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울 시내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고통은 전혀 배려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가용운전자들은 서울시내의 공해를 유발하는 ‘공공의 적’으로 매도되었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스모그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자동차를 지목했다.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고 대기오염치수를 나타내는 전광판이 시청 앞과 남산1호 터널 앞, 미아리 고개, 무악재, 장충체육관 앞 등 만성적인 적체가 일어나는 곳에 집중배치 되었다.

그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환경부는 연일 방송에 나와서, 서울시의 맑은 공기를 위해 오염배출의 원인이 되는 자가 승용차의 도심통행을 제한하고 통행료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포퓰리즘 공격을 계속했다.

서울시의 무차별 공격과 환경부에 의한 린치까지 당하며 자가운전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숨도 크게 못 쉬고 다녀야 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항공기를 이용해 한반도 해상 1~1.5㎞ 높이 대기를 10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원인은 중국의 황사였다.

그동안 서울시내의 자가운전자들은 당시 이명박 시장에 의해 의도된 포퓰리즘 공격으로 말미암아 공공의 적으로 몰려 불편을 감수하는 것과 치솟은 자동차 세금 공격에도 속으로 울화를 삼킬 뿐, 내색조차 하지 못했다.

더구나 자동차 등록대수가 1000만대가 훌쩍 넘었다. 문민의 정부 시절 정부는 엄청난 자동차의 세금에 대해 1000만대를 넘으면 자동차세를 감면 조치하겠다고 밝혔었다.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분노

과거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복원공사와 중앙차로제 시행을 시행할 때 이명박 시장은 자가용차에서 내뿜는 매연이 서울의 공기를 스모그로 가득 차게 만드는 원흉들로 몰았다.

서울시는 이것을 기회로 5년 후 자동 소멸되는 세금의 소멸기한을 없애고 자식 대까지 대물림되도록 법을 손질했다. 이어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세법을 다시 만들어 자가운전자를 세금 도가니에 가뒀다.

서울시의 도로는 골목길까지도 치고 들어온 거주자우선주차제도로 엄청난 세금 외에 주차료까지도 징수를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했던 남산2,3호 터널 통과료 징수는 스티커를 부착한 3인 이상 탑승한 합승차량에 대해 무료 등의 꼼수로 스스로의 공약 철회에 명분을 붙여 유야무야시켰다.

이어서 환경부까지 동원하여 서울시 스모그의 주범으로 몰아 자가운전자의 피와 땀을 쥐어짰다. 그러나 서울시의 스모그 현상의 주범은 중국의 황사로 인한 아황산가스로 밝혀졌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운전자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응어리진 분노감이 잠재되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분노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서울시의 공기를 맑게 하겠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스모그 현상의 주범으로 경유자동차를 지목했다.

경유자동차는 매연을 내어뿜어 서울시의 공기가 살인적인 스모그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유자동차는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으면 도심을 통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차량에 한하여 85%~90%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경유자동차의 자진 폐차를 유도하여 차량감정가의 80%를 보상해준다 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여기에서 경유승용차는 빠져 있다. 이 뜻은 경유승용차의 경우 오히려 휘발유 승용차 보다 매연과 유해가스 및 암유발 미세가스 배출량이 적다는 보고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유승용차에 붙은 환경부담금에 대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서울시의 도덕심에 의구심이 생긴다.

과연 서울시는 서울시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민이 서울시 공무원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진실은 이렇다.

국립과학연구원은 대기오염 측정을 위해 1년 동안 1.5km 상공에 비행기를 띄워 놓고 10여 차례에 걸쳐 측정했다.

보고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기 중의 이산화황 농도는 평균 2.0~2.3ppb(1000분의 1 ppm)으로 일본 근해(0.58ppb)나 태평양 지역 농도(0.2ppb)의 3.7~10.8배나 되는 수준이다.

특히 기류가 동중국해와 중국 중남부 공업 지역을 거쳐 한반도로 흘러드는 경우 우리나라 대기의 이산화황 농도는 태평양의 최고 40배 수준인 6.5~8.0ppb까지 올라갔다. 반면 기류가 태평양이나 일본 등 다른 지역을 거쳐 이동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산화황 농도가 0.4~0.7ppb로 뚝 떨어졌다.

이것으로 한국의 대기는 전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김상균 연구관은 "일본 등의 대기물질 농도가 낮은 것은 한반도에 이들 물질이 비로 흡수되거나 한반도를 거치면서 희석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내의 산성비에 포함된 오염물질인 황(S) 성분 중 최대 94%가 중국에서 발생해 한반도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조사결과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황의 성분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상에 먼지처럼 떨어지는 황의 건성 침적량 중 7~19%, 비에 섞여 지상으로 떨어지는 황의 습성 침적량 중 51~94%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계절별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황의 습성 침적량 중 봄철에는 공업 지대가 밀집한 중국 남부의 영향이 73~86%에 달했고 여름철에는 중국 중부 지역에서 한반도로 흘러 들어온 경우가 50~79%였다.

다른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에서도 역시 비슷한 치수를 나타냈다. 이산화질소 등 질소산화물도 한반도 대기에는 평균 1.64~4.79ppb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일본과 태평양 지역의 0.33~1.56ppb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오존 농도는 기류가 중국 중남부를 거치면 최대 98.7ppb로 일본과 태평양 지역 대기에 잔존하는 오존량의 평균(38.6ppb)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4월 이산화황 등 오염물질의 통제에 실패했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었다. 급속한 공업화로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 중국 화력발전소가 사용한 석탄만 1억1000t으로 2000년의 두 배였던 것으로 중국 정부가 밝혔다.

중앙일보의 김기찬 기자는 이를 토대로 한반도가 중국 발 오염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한반도의 대기상에 머물러 있고 대부분 비에 섞여 한반도에 떨어지고 동해까지도 못 건너가며 스모그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김기찬 기자, 2007-03-02 06:33)

복마전으로 전락한 서울시와 환경부

환경부의 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실망은 전체 공직에 대한 의구심과 실망이며 현 정권에 대한 강력한 반발심으로 작용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년 동안 지표상에서 1.5KM 높이의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여 결과 보고를 내어 놓는 동안 환경부는 책상 위에 앉아서 경유차의 매연도를 측정 비교하는데 그쳤다.

측정비교의 근거는 전국의 오염도가 심각한 곳에 설치해 둔 대기오염 측정 장비와 길가에서 무작위로 측정한 경유자동차의 매연도 측정 결과치 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자국 내의 경유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큰소리를 치며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오만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반면 국립환경과학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대기의 순환도를 연구했다. 과거와 달리 스모그 현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황사와 매연으로 말하는 미세먼지의 입자는 크기가 다르다. 황사는 입자의 크기가 스모그에 비해 크고 중량이 있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지표로 내려앉게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황사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스모그는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이산화황(아황산가스)으로 밝혀졌다.

산성비의 주범인 아황산가스는 과거 원진레이온에서 발생한 직업병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이다. 구린 냄새를 가진 아황산가스는 암모니아 가스 보다 그 냄새가 더 역하다.

결국 국립환경과학원은 장관까지 있는 환경부에서 밝혀내지 못한 대기권의 스모그 현상의 주범이 중국에서 날아온 산업쓰레기 공기이며 중금속과 함께 암유발 독성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이산화황이 심각할 정도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겨우 1년 동안 10여 차례에 의한 조사로 위의 사실을 밝혀냈다.

만약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하지 않았다면,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환경문제를 발표하지 않은 책임자를 색출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장관은 경질되어야 마땅하다.

과거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대중국 정책에 있어 비굴할 정도로 저자세로 일관해 왔다. 그 이면에는 친북노선을 경주함으로 인해 중국과 불편한 관계로 가지 않기 위한 암묵이 있었고 여기에 탈북자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

6자 회담 이후에는 중국이 6자 회담의 의장국이라는 면에서 더욱 저자세 외교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환경부에서 한반도의 대기환경 문제가 중국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침묵하고 있을 수도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던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대기오염의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 책임을 국내의 경유자동차에 전가하려고 했던 환경부와 서울시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

환경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는 중대사안이다.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전 서울시장인 이명박 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에 차적을 두고 있는 경유자동차 소유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경유승용차에 붙어 있는 환경 부담금을 폐지하고 징수한 환경부담금 전액을 환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