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대 대선으로 인해 수많은 네티즌들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고초를 겪고 있다. 사진은 중앙선관위^^^

수많은 네티즌들이 선거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고초를 겪고 있다.

대박사랑도 오늘 동대문 경찰서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2차 조사를 받았다. 인터넷에 올린 글로 인해 재조사를 받았으며, 비슷한 사유로 다른 조사가 또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다.

조사대상이 된 뉴데일리(뉴토방), 뉴폴리젠(토론방), 데일리안(데안토), 다음블로그(대박사랑), 프리존(박근혜지지방), 조선닷컴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표가 직접운영하는 호박넷(대박사랑방송국)에 올린 글도 조사를 받았다.

위에 거론된 토론방은 오랜동안 대박사랑이 논객과 기자로 활동한 곳 들이며, 또한 박근혜지지방을 2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분명히 상대후보에 대한 음해성 비방은 결코 하지 않았다. 또한 경선이 끝나고 나서 일체 한나라당, 범여권등 다른후보의 글을 자제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처럼 방대한 사이트를 사이버수사대가 어떻게 알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을까.

필시 그 누군가의 주문으로 집중적으로 파헤치지 않으면 각사이트의 자료를 찾아내기가 어렵다. 대박사랑은 본래 ´논객과 기자´로 인터넷 여러곳에서 활동을 하였기에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이트가 집중적으로 표적이 된 것에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

분명 누군가 특정인에 의해 ´대박사랑 죽이기´를 의도적으로 행했다고 볼수 밖에 없다. 수사관의 각 토론방마다 리카피한 자료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무리 사이버수사대라 해도 이처럼 곳곳에 있는 개인의 수백개의 글을 조사자료로 만들어 낼수가 없다.

다음카페에 있는 ´개인블로그´는 호박넷에 링크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이버수사대는 개인블로그를 타겟으로 삼지않는다. 이는 대박사랑을 적대시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즉 누군가 의도적으로 행한 일로 예측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근혜 전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호박넷´마져도 사이버수사대의 타켓이 된다면 과연 박 지지자들은 어디에서 지지의사나 홍보를 해야하는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지만, 이런 후보 홈피도 조사대상이 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흔히 지지자들은 글을 올리면서 상대후보의 잘못을 지적하는 비판성 글도 같이 올린다. 그러나 이런 글들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이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위반이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서는 안된다.

언론의 기사중 비판성 글들이 대다수다. 네티즌들은 보도화된 글을 펌해서 올린 것들이 대부분이며, 또한 기사를 인용하여 글을 올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글들을 공권력이 개입한다면 그 어느 네티즌이라도 현행 선거법위반을 벗어 날 수가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글에 대해 수사관 각자의 인지로 판독여부에 따라 선거법위반 적용도 애매모호해 진다. 같은 글을 읽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뜻을 해석하는 판단기준이 다르게 판단되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인터넷 강국이라고 자랑하던 대한민국에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 당하고 만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현행 선거법 적용 법규를 재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런 선거법을 재 수정한 것이 바로 한나라당 아닌가.

지난 한나라당 경선중 대박사랑이 올린 글은 ´음해성 비방´글이 결코 아니다. 잘못된 정책이나 행위에 대해 비판성은 있으나 비방은 하지 않았다. 비방과 비판은 엄연히 다르다. 비방[誹謗]이란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비판 [批判]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히는 것´으로써, ´사물을 분석하여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전체 의미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그 존재의 논리적 기초를 밝히는 것´이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다.

비방에는 상대에게 해를 가하려는 고의적 음해[陰害]목적이 있기에 그 어느 누구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나 특정인의 정책이나 행위가 잘못되면 그 잘못을 올바르게 비판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각종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상대를 향해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잘못된 점을 바로 알리기 위해 순수한 비판은 가할 수 있어도 이유없는 비방은 결코 해서는 안된다.

방송언론들이 국민의 알권리마저 내팽겨 놓고 편향적인 보도를 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국민을 현혹하는 허구성 공약을 남발하고 또한 비리를 은폐하는 선거철에 네티즌(국민)들이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것이 잘못인지 선관위나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다시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진정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하는 공권력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