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중국의 주장인 “쌍중단(Freeze-For-Freeze)"을 거듭 일축하고, 그 이유로 ‘쌍중단’으로는 북한의 거듭되는 불법 활동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헤더 노어트(Heather Nauert))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고, “북한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나라들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행동이나 활동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 후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가진 이른바 중대 성명 발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쌍중단 수용 불가 입장에 합의”를 했다고 발표하자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북핵 문제 해법으로 “쌍중단”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온도차를 보였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어 “평화적인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쌍중단은 첫 발일뿐 종착점은 아니다”며 다소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의 이날 국무부 브리핑은 쌍중단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음을 드러내 보였다는 점이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활동사이에 어떤 도덕적 등가성(moral equivalency)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지난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실시해온 방어적 성격의 활동이지만, 북한은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험해온 것으로 지적하면서 ‘등가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항상 모든 나라에게 북한 문제와 관련,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말해왔다”면서 “중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조치들을 취해왔고, 미국은 이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