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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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찰’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파업 중인 KBS노조는 29일 자체 제작하여 유튜브에 공개한 ‘리셋 KBS 뉴스 9’을 통해 총리실 지원관실 점검 1팀이 지난 2008년~2010년 정치인, KBS사장을 포함한 언론인, 공직자 등을 상대로 작성한 사찰보고서 2,619건을 입수했다고 밝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판 워터게이트’ 또는 ‘한국판 위키리크스’라고 불리며 그 파괴력에 주목을 하면서 총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보고서가 공개되자 민주통합당은 ‘대통령의 하야’까지 거론하기 시작하며 대대적 공세에 나섰으며 새누리당은 총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검찰 조사를 지켜보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박영선 최고위원은 중앙선대위본부대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2천 600여명에 대한 불법사찰 진행상황과 기록을 담은 문건이 공개됐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이며, 이번에 새로 밝혀진 문건에서 BH(청와대) 지시사항을 입증하는 사건의 진행상황이 그대로 여기에 쓰여있다”면서 관련 문건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규정한 바 있다”면서 “범국민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KBS가 입수한 보고서에는 KBS, YTN, 한겨레21 등 방송과 언론 등에 대한 사찰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KBS 김인규 사장에 대한 인물 평가, YTN파업주동자에 대한 법적 대응 지침까지도 담겨져 있어 불법사찰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지금까지 사찰 대상으로 알려진 남경필 의원, 민간인 김종익씨, 서울대 병원노조, 산부인과 의사, 촛불집회 관련단체, 재벌, 야당정치인, 노동단체, 언론인, 공무원 등이 청와대의 감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검찰이 법원에 제출 당시 “다른 민간인의 사찰 증거는 없다”며 수사결과를 밝혔으나 이는 거짓이거나 수사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한편, 새누리당 측 한 인사는 “(총리실의) 지원관실의 과거 민간인 사찰 실태가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하고 “인권유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계자를 엄벌해야 하며, 소위 윗선이 있다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이번 불법사찰 문건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는 민간인을 포함한 전방위 인물 및 단체 등에 대한 불법사찰 논란이 총선 막바지에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미래’에,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MB정권 심판’에 무게 중심을 두고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불법사찰 논란이 추가되면서 메가톤급 정권 심판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특히 이번 불법사찰은 새누리당 인사도 밝혔듯이 인권유린, 민주주의 파괴라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위발성이 아주 강한 사안이어서 기존의 선거 전략을 효과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등 특히 새누리당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