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사정없이 춤추고 있다. 단순한 장바구니 물가가 아닌 집값, 밥값, 식자재값, 기름값 등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폭등추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를 봐도 1월 4.1%, 2월 4.5%, 3월 4.7%, 4월 4.2%로 4개월 연속 4%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건 정부가 물가 관리를 안이하게 처리하고 있거나 아니면 물가 상승앞에서 관련 부처끼리 호흡도 못 맞춘채 어쩔줄을 모르고 손놓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입만 열면 국민의 주름살을 피기 위해 서민경제와 물가를 잡겠다고 했지만 정작 껍질을 까보면 도대체 서민들 보고 죽으라는 건지 살라는 건지, 서민들을 위한 물가 안정에 관심이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은 그 도를 넘어 실망스럽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들도 모자라 물가 관련 장관 회의까지 열면서 청와대에서 물가를 직접 챙기겠다고 했을까.

정부의 오락가락 엇박자는 지난 6월 30일, 행안부가 서민들의 발인 버스와 지하철등의 하반기 15.1%인상 내용을 담은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조정 가이드라인'의 발표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같은 날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 5개 정부 부처 장관 또는 차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경제회복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날 행안부장관은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 정책을 발표한 형국이다. 게다가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산정도 잘못 계산해 추가 보도자료를 내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마저 보였다.

행안부는 대중교통요금과 상하수도요금 4종의 공공요금 손실보전에 2조3천억원을 투여했고 서울의 경우 2009년 버스요금 적자 5,476억, 지하철의 경우도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이 지난해 총 8,706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해야 하고 상하수도 요금도 OECD 30개국과 비교해 가격이 낮고 원가대비 요금현실화율이 낮아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중교통업계의 적자가 국민들의 탓인가. 경영관리의 실패에서 파생된 적자의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려는 노력은 온데간데 없고 국민들이 대중교통 적자 손실을 대신 감당해 요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실소마저 나아낸다.

정부가 말로는 물가를 잡겠다면서 한편으로는 공공요금을 올리고, 공공요금을 올리면 또 물가가 뛰는데 도대체 왜 물가를 공공요금 인상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정말 최선인건지 정부 부처끼리 손발도 맞지 않으면서 이를 어쩔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전형적 공무원식 복지부동과 매널리즘의 전형적 모습이다. 이러니 유류세 인하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고 기름값 100원 인하는 국민들 마음에 각인도, 실효도 못 세우고 무슨 장난처럼 흐지부지 며칠전 끝나버리는 등 전혀 물가 관리 자체가 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물가 폭탄의 위험성을 피부로 느꼈다면, 정부의 모든 부처가 국가 경제와 서민 물가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정말로 있다면, 말로만 서민이 아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내놓아 정부로서의 그 "능력"을 좀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