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집회 모습

국민의 4대의무중 납세의무가 있다. 즉 일반 백성들은 아무리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헌법상 강제의무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의 피땀이 서린 혈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녹을 먹는다. 2008년도 우리나라 공무원 인건비가 20조원을 넘었으며, 2010년도 일반행정분야 예산은 5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이런정도의 예산규모이니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피땀을 먹고 사는 부류인 셈이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공무원들을 향해 "이 냉혹한 실업전쟁판에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라"고들 한다. 맞는 말이다. 한편 이러한 이유때문에 공무원조직 내부에서도 자신들을 오래전부터 "공복" 이라 칭하며 공직자 스스로 "국가에는 충성을, 국민에겐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를, 공직생활에는 청렴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의 공무원들은 이같은 공복관념을 망각한 채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연")을 결성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음이니 대체 녹을 먹고사는 공직자들이 누구를 상대로 왜 노동투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특히 공노연이 현재 상급단체로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민노총은 친북, 반미적 구호를 앞세우고, 공식행사에서조차 국민의례대신 노동의례를 하며,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가정책에 반대를 일삼고, 산업을 마비시키고, 국민들의 발을 묶는 등 악랄한 반국가적 망동, 집단행동, 비열한 활동을 하는 단체다.

그렇다고 공노연이 조합원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특별하게 열심히 일하라고 메세지라도 주고 있는가? 절대 아니올시다.

공무원노조는 "국민들을 위한다"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이기적인 이해집단일 뿐이다. 공무원노조원들은 대부분이 사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급자와 상급기관에 항명하고 동료들의 근무성적평정을 스스로 할 정도로 권익을 갈구하지만 막상 업무처리나 민원처리는 녹봉을 받는 만큼 만족을 주지 못하다.

더욱이 그들의 주인인 국민들을 향한 대국민서비스 역시 헌신적이지 못해 공노연의 구호와 설립목적을 무색케 하며 자신들만의 집단이기, 편의주의에 빠져있거나 복지부동, 복지안동, 때로는 민원인이나 국민들을 향해 안하무인일 때도 있다

단체장들이나 부서장들도 선거를 의식하고 공노연 조합원들에 대한 인기영합을 위해 비경제적이고 불필요한 기관, 부서, 인원을 마구잡이로 늘려가고 하위공직자들은 자신들의 승진에 도움이 되고 자신들의 일을 덜수 있기 때문에 국민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과 야합하는 사이 공공부분의 인건비와 경상비가 전술한 것 처럼 천문학적으로 뻥튀기 된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들을 공복이라 할 수 있는가?

분단된 나라에서 공무원들이 반국가 극렬노동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다. 그리고 이들에게 년간 20조원 이상 혈세를 퍼붓는 것이 세금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참으로 서글프기 그지 없다.

그런데 공무원노조원들도 한사람, 한사람을 보면 모두 지성인이며 양심적인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럼에도 이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다면평가를 비롯해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친노동조합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현재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친북, 반국가, 반미, 386세력들이 펼친 친노동정책의 마당에서 놀아나거나 선동당한 희생양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이를 되돌리기 위해 각계 각층의 지도자와 양식있는 인사들은 분기탱천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들을 음양으로 괴롭혀서 공무원노조를 만들 수 있는 토양을 만든 권위적이고 탐욕스런 선출직 단체장과 간부직 공무원, 고위공무원, 국회, 도 시 군 의회, 권력기관, 언론기관종사자들은 깊이 자성하고 공무원노조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공직자들을 공직본연의 자세로 되돌려 줘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많은 국민들은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혈세 감액투쟁(공무원서비스 만큼)을 해야 하며 양심적이고 깨어있는 인사들도 돌팔매를 맞는 심정으로 공무원노조 철폐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