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영종국제도시에서 불거진 대규모 정전과 신설 영종구 재정지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문제를 ‘3대 현안’으로 제시하며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잇따라 드러난 영종지역 기반시설과 행정·재정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의 책임을 규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국정감사 핵심 현안으로 꼽은 사안은 ▲7·13 영종 대규모 정전사태와 전력망 불안정 ▲신설 자치구인 영종구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문제 ▲10년 넘게 정상 가동되지 못한 영종하늘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문제다.

이들은 지난 7월 영종구 신설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시행을 전후해 이들 문제가 집중적으로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계 기관들이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기반시설과 행정서비스 문제에 따른 불편과 부담이 주민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난 7월 13일 발생한 영종지역 대규모 정전과 관련해서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사고 책임을 규명하는 동시에 영종구가 진행한 피해조사의 적정성과 사고 이후 대응 과정도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전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문제도 주요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시민단체들은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영종지역 전력망 전반의 안정성을 점검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영종구의 국가 재정지원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따져야 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시민단체들은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신설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지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원이 빠진 경위를 확인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지역에서 이뤄진 행정구역 개편 사례와 비교해 재정지원의 형평성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종구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영종하늘도시 크린넷 문제도 국정감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는 1530억원이 투입됐지만 2014년 준공 이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도 시설이 장기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만큼 사업 초기 정책 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준공 이후 10년 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책임 소재와 2023년 체결된 인계·인수 협약의 타당성도 검증 대상으로 제시했다.

향후 크린넷 정상화를 명목으로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제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이미 부담한 시설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함께 짚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했다. 산자중기위와 행안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정전과 재정지원, 크린넷 문제를 각각 다루고 관계 기관의 책임과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배준영·김남준·정일영·모경종·이용우 의원 등을 거론하며 영종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해법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영종·인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한전, LH 등은 정책·관리 실패를 영종 주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패 책임자를 명확히 가리고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언론과 지역구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