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Bill Gates)는 노동자들이, 설령 그들이 인간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몫을 부담해야 하며, 로봇 노동자와 AI 토큰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사회 안전망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빌 게이츠는 지난 2017년에 처음으로 로봇세를 제안했던 인물이다.

게이츠는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라는 재앙 속에서도 ‘인간의 임금을 보장’할 계획을 세웠다. 바로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9월 29일(현 지시간) 뉴욕 타임스(NYT)의 에즈라 클라인(Ezra Klein)과의 인터뷰에서 “이 억만장자 자선사업가는 인공지능이 노동자들을 밀어내더라도 ‘사회가 노동자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게이츠는 이어 “노동 단위(a unit of labor)를 정의하고, 그것이 인간에 의해 수행되든 로봇에 의해 수행되든 관계없이 인간 노동자가 납부하는 것과 동일한 FICA 세금을 납부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미국의 연방보험기여금법 즉 급여세(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를 언급하며 말했다.

FICA 세금은 미국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합친 것으로, 일반적으로 근로자 부담분은 총급여의 7.65%로 계산된다. 2026년 기준으로는 사회보장세에 연봉 상한이 적용되고, 고소득 구간에서는 추가 메디케어세(0.9%)가 추가될 수 있다.

FICA 세금은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와 같은 복지 혜택에 납부하고, 고용주가 근로자의 납부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빌 게이츠는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면, 시민들을 위한 재정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정부의 세수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지표상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해서 사회 전체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975년 마이크로소프트(MS)를 공동 창립한 빌 게이츠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사무직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지난 8월 발표한 약 6,000단어 분량의 에세이에서 그는 사무직 일자리가 이미 ‘약간’ 타격을 받고 있으며, 생산직 일자리도 곧 뒤따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게이츠는 물리적 로봇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비해 개발 속도가 뒤처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인간형 로봇이 얼마나 빨리 따라잡을지 사람들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이츠는 에세이에서 AI 토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인간 노동력에서 AI로의 이탈 속도를 다소 늦추고 재교육 및 더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붐에 새로운 과세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게이츠뿐만이 아니다.

앤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AI 기술의 이점을 더욱 폭넓게 분산시키기 위해 AI 기업을 겨냥한 강력한 세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오픈AI CEO 샘 알트먼도 AI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세금 도입을 제안했다.

게이츠는 2017년 당시 쿼츠(Quartz)의 CEO였던 케빈 딜레이니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로봇세 도입을 제안했다.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이디어는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다.

게이츠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나는 여전히 인공지능의 강력한 지지자이다. 인공지능의 위협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현명한 대응책의 일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