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 김국진 기자] 김해시의회 설승표 의원이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일 김해로 출근하는 관외 거주 근로자 약 6만2천 명을 잠재적 시민으로 보고 정착을 유도하는 인구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 제조업계의 장기 현안인 수용성 절삭유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김해시가 부산시와 먼저 협상안을 마련한 뒤 정부에 해결책을 역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인구청년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해로 유입되는 통근인구 약 6만2천 명의 연령과 거주지역, 근무 사업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입 의향과 김해로 이사하지 않는 이유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구정책이 만남과 결혼, 임신, 출산, 돌봄, 주거 등 생애주기별 지원에 집중돼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미 김해에서 일하는 외부 인구를 실제 시민으로 전환하는 정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 의원은 관외 근로자가 전입할 경우 이사비와 중개비, 주거, 돌봄 등 초기 정착비용을 연계 지원하고, 30~50대 근로자 가구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이동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이 자녀 교육을, 시가 주거·돌봄·교통·생활정착을 담당하는 협업 구조도 제안했다.

정책 성과를 단순한 전입자 수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몇 명이 주소를 옮겼는지에 그치지 않고 1년 뒤에도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지, 가족 단위로 몇 가구가 전입했는지, 2년 뒤 정착률은 얼마나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설 의원은 “6만2천 명 모두가 김해로 전입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만 정착해도 인구정책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아이를 낳게 하는 정책과 함께 김해에서 일하는 사람을 김해에서 살게 만드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경제국 기업투자유치단과 환경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2028년까지 이전 대상에 놓인 수용성 절삭유 사용업체 170여 곳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2024년까지 이전했어야 하지만 이전하지 못한 업체에 행정처분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현실과 환경보호를 함께 고려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영두 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김해 방문 당시 해당 문제를 건의했고, 민홍철 국회의원이 국회 차원의 간담회와 논의를 이어온 데다 김정호 국회의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힘을 모아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해결 방식으로는 김해시와 부산시의 선협의, 정부 역제안을 제시했다. 김해시가 먼저 부산시를 찾아 수용성 절삭유와 관련해 부산이 우려하는 수질 문제를 파악하고, 김해가 보완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협의한 뒤 양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정부에 제시하자는 것이다. 설 의원은 기업투자유치단과 환경국이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공동 협상체계를 구축해 부산시와 실질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도구를 들고 사과를 따러 가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인구문제와 기업규제 문제 모두 김해시가 먼저 움직여 실현 가능한 해법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