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칸막이도 업무 효율 측면에서는 거대한 장벽이나 다름없다. 부처 간 칸막이는 ▶ 정보 공유 지연 ▶ 공동 대응 실패 ▶ 예산·정책 단절 ▶ 중복·편중 행정으로 이어져 감염병 대응, 범죄 단속, 청년·복지 정책, 공간정보 활용의 효율성 등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한국 기업은 물론 정부 부처 간에도 다양하고 크고 작은 칸막이들이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여왔다. 이제 인공지능(AI)시대에 접어들면서 규제, 칸막이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훼방꾼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X(엑스. 옛. 트위터)에 ”“M.AX, 속도를 더욱 높이고 연결을 넓히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부처 간 칸막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벽도 허물고 연결을 넓히겠다“고 다짐했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다짐 혹은 약속으로 보인다.

김정관 장관은 ”어제 광주에서 미래 모빌리티 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광주는 완성차 기업과 협력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으며, 반도체뿐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광주가 어떻게 하느냐가 지역 경제와 산업,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제조업 AI 전환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광주 MINI 얼라이언스는 완성차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와 협력업체를 선도공장으로 선정하고, 비전검사와 예지보전, 무인 운송 등 공정별 AI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문제는 속도“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특히 ”정부 사업에서 정한 기간을 꽉 채우면 기업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정부도 현장의 속도에 맞춰 정책과 지원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 기업 간 선순환적 협력은 ”정부가 전략 및 혁신 분야 등 특정 분야, 예를 들어 반도체 칩의 기업을 지정·지원하고 조달·계약·연구 개발(R&D)·지원체계를 제때 연계, 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김 장관은 이어 ”이미 갖춰진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광주에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AIDC)라는 훌륭한 자산이 있다. 그런데도 부처 간 칸막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벽으로 인해 지역 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계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AI 데이터센터와 지역 기업을 연결하는 해법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면서 ”산단 간 연결도 중요한 과제이며, 조선 분야에서 대불·군산·명지 녹산 산단이 협력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 산단 안에서의 협력을 넘어 산단과 산단이 서로의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해야 한다“며, ”인재를 길러낸 경험도, AI를 적용한 경험도 함께 나눌 때 M.AX는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각 지역 MINI 얼라이언스에서 검증된 성과가 다른 기업으로, 다른 업종으로, 다른 산업단지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현장에서 함께 뛰겠다.“고 다짐했다.

전 세계가 반도체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시점에 반도체 칩 대규모 투자는 정부나 기업, 국민 모두 힘을 모아 가능한 시기를 앞당겨 투자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혼연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총체적 난국으로 가기 전에 총제적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

상황은 이렇다. 미국의 애플이 중국의 CXMT(창신메모리) 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상무부와 워싱턴 정계에 로비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다.

한국은 중국산 저가의 칩, 당장 사용할 수 있다는 시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총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직접 관여하는 투자 관련 업무팀을 구축한다고 했다. 원스톱(One-stop), 논스톱(Non-stop) 처리가 가능한 조직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