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국민의힘, 용인6) 의원이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집행부의 부실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도민과의 약속인 조례를 행정이 임의로 방치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이 해마다 마음이 바뀌면 도민은 누구를 믿고 행정을 신뢰하겠느냐”며 “조례는 행정의 근간이자 공공의 약속이다. 현실과 맞지 않다면 개정하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실효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짚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돼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최근 통계에서 영구치 우식(충치) 경험률이 55.2%에서 62.7%로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7년째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자 정책 실패”라며 “사업의 본래 목적은 단순한 검진이 아니라 도내 아동의 구강건강 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식률이 높은 지역과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건사업의 평가는 서류가 아닌 결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 의원은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운영 부실도 문제 삼았다. 그는 “민간위탁으로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핵심 성과지표 중 하나인 ‘이슈리포트 발행’이 단 한 건도 이행되지 않았다”며 “성과 없는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지 의원은 끝으로 “보건정책은 절차가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행정의 일관성을 회복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