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8일 충북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제104회 총회를 열고 전국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학교폭력 유해영상 삭제를 위한 법 개정 요구 △학교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응 △교장공모제 적격자 미추천 시 교육감 임용 재량권 부여 △학교 내 흉기난동 대응 매뉴얼 마련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부금 확대 등 6개 안건을 의결했으며, 대입 개선을 위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별도 의제로 다뤘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지난해 사교육 업체에 시험 문항을 판매한 교원 249명을 적발했으나, 현행법상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협의회는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개정을 통해 징계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대응 부분에서는 학생 사이에서 유통되는 폭력 영상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삭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이 지적됐다. 협의회는 무분별한 학교폭력 영상 유포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특례기간 종료로 인해 2026년 4월 17일까지 학교 건축물에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보유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적 지원과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교장공모제 운영 문제도 논의됐다. 교장공모제 의무지정 학교(자율형공립고, 산업수요맞춤형고, 영재고 등)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교감이 직무대리체제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다음 학기 교장공모제 재추진까지 최소 6개월 직무대리 체제가 운영돼 학교장의 장기 공백이 길어지는 사례가 발생한다. 협의회는 한시적으로 교육감 임용 후 교장공모제 재추진이 가능하도록 학교운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사회 불안을 반영한 재난 대응 매뉴얼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교육부 매뉴얼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나, 학교 내 흉기난동과 같은 돌발 상황에 대한 지침은 포함돼 있지 않다. 협의회는 해당 유형을 별도로 추가해 학생과 교직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학교 신설 및 특수학급 증설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을 종합 판단하여 거주지 최근거리에 배치하도록 하고, 급당 정원을 초과할 경우 학급을 증설하도록 강행 규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및 제27조)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특수학급 증설은 학급증설비 교부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협의회는 학급증설비 교부 대상을 초·중·고 일반학급에서 초·중·고·특수학교의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으로 확대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교육의제 토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이 주목받았다. 이 시스템은 평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현재 국어·사회·과학 교과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되고 있다. 협의회는 향후 교과 확대와 안정적 도입을 위해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과 교원정원 대책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사 정원 자료를 토대로 교육 현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에 시도교육청이 공감했다. 협의회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 반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역사적으로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충청북도 청주에서 제10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자”고 말했다.

이어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지난 1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현안을 공유하였다”며, “나아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방교육 자치를 실현하고자 부단히 힘써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새 정부 교육부 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각종 교육 현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공조와 균형의 역할을 함께 하자”고 덧붙였다.

다음 제105회 총회는 오는 11월 20일 경상남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