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육해공 자위대 지휘를 통합한 “통합작전사령부”(Joint Operations Command)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지난 11일 “통합작전사령부” 발족으로 “상황에 맞는 방위 태세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음과 동시에 동맹국･동지국 사령부와의 정보 공유, 운용 면에서 협력도 일원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이 같은 통합작전사령부의 출범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존재해 온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으며, 안보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다. 한국은 물론 동북아를 포함해 세계에 안보 위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의 3개 부문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구조인 ‘합동작전사령부’가 설립되었고 나구모 겐이치로(南雲憲一郎, Kenichiro Nagumo : 59) 장군(사령관)이 약 240명의 인원을 보유한 이 새로운 조직의 사령관을 맡게 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그는 방위 장관을 보좌하고, 일본의 동맹국과의 협력 등 합동참모부의 책임 중에서 새로운 사령부는 주로 부대 운영과 관련된 기능을 맡는다고 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자위대의 최고위 장교인 참모총장은 총리와 방위대신에게 재해 지역의 상황을 보고하는 역할과 실질적으로 자위대 부대를 지휘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현재의 조직 상황으로는 참모총장의 부담이 너무 커져, 유사시나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자위대의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조직개편을 검토해 왔다.

새로운 사령관 하에서 자위대는 육지, 바다, 공중,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훈련을 강화하여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위대는 방위 임무뿐만 아니라 재난 구호 임무에도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일본 언론들의 요구이다.

* 주일미군과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간의 재편 삐거덕

일본과 미국 정부는 작년에 주일미군의 지휘 기능을 강화하고, 자위대를 재편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비 부담과 기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계획을 취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일 안보조약에 대해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지만,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는 취임 1기 때부터 갖고 있던 견해다. ‘미일 안보 조약’은 미국이 일본을 방위할 의무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일본이 미국에 기지를 제공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와 나가사키현 사세보에 있는 미 해군 기지에서는 많은 일본 엔지니어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함정의 정비 및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미군은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극동 전체의 안보를 보호하는 기지 역할”도 한다는 게 일본의 주장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정권 당시에는 “평시에도 자위대가 미국 군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자위대의 변신

지난 1989년 일본 항공 자위대에 입대한 나구모 겐이치로 신임 사령관은 항공 막료감부 방위부장, 서부 항공방면대사령관, 2023년 3월부터는 통합막료부(副)장(한국의 합동참모본부 차장 격)을 맡아왔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나구모 사령관에 대해 “초대 사령관으로서 통합 운용 실효성 향상, 일미 간 협력 촉진에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본에서 자위대의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 해당)이 맡아왔지만, 방위상을 보조하고, 방위성 내 조율, 미군과의 조정 등도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자위대 부대 지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조직이 따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에 출범한 ‘통합작전사령부’는 자위대가 대규모 재해, 유사시 출동하는 경우를 상정, 평소부터 육해공, 우주, 사이버 영역을 넘나드는 작전 입안, 훈련 지휘에 나서게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른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운용, 미군과의 연락 창구 등 책무를 맡았다. 통합작전사령부 사령관은 주일미군 산하 미국 인도･태평양군 사령과의 카운터 파트를 맡는다.

주일미군이 아시아 유사시에 대비해 재편하는 통합군사령군 부대 등과의 공동작전을 조율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트럼프 정권의 비용 우선 고려에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와의 지휘통제의 일원화 방안이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