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산복합체’ 신흥 강자와 기존 거물들의 격투

엄청나게 큰 밥그릇을 기존 MIC가 놓칠 수 없을 것이며, 새로 등장한 신흥 강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밥그릇을 차지하려 할 것이다. 그 사이에 트럼프의 세계는 갈라질 가능성이 크다.

2024년 4월 미국 국내외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신흥 군산복합체(MIC=Military-Industrial Complex) 두 곳이 조용하지만 힘차게 등장했다. 캘리포니아 코스타메사(Costa Mesa)의 앤두릴 산업(Anduril Industries)과 샌디에이고의 제너럴 어토믹스(General Atomics)라는 두 기업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무인기(drone)업체를 미국 공군이 선택했다.

이 두 회사에서 제조한 드론은 고위험 전투 임무(high-risk combat missions)에서부터 유인항공기를 동반할 수 있도록 제조된 미래의 무인 항공기인 이른바 ‘협동 전투 항공기’( (CCA=Collaborative Combat Aircraft)의 프로토타입 버전을 제작한다고 발표했다.

미 공군은 앞으로 10년 동안 각각 약 3,000만 달러(약 436억 원)에 최소한 1,000대의 CCA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국방부의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새로운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이다. 앤두릴과 제너럴 어토믹스는 CCA계약을 따냄으로써, 미국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방위 계약자 3곳인 보잉,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을 제치고 기존 군산복합체(MIC)의 지속적인 지배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이 세 회사와 같은 소수의 거대 기업이 펜타곤(국방부) 무기 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매년 동일한 비행기, 함선, 미사일을 생산하면서 소유주에게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다. 하지만 실리콘 밸리에서 태어났거나 그 창조적으로 파괴적인 정신을 통합한 여러 새로운 기업이 수익성 있는 펜타곤을 차지하기 위해 기존 기업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미국 햄프셔 대학의 평화 및 세계 안보 연구 분야의 5개 대학 명예 교수이자 군비통제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의 수석 방문 연구원 마이클 클레어(Michael T. Klare)는 “이 과정에서 주류 미디어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획기적인 일이 진행 중이며, 새로운 MIC가 탄생하고 있고, 기존 MIC와는 매우 다른 목표와 이익 실현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존 MIC와 새로운 MIC 간의 불가피한 전투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상당한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거대 방위 계약업체를 의회와 군부의 강력한 인물과 연결하는 ’군산복합체‘라는 개념은 1961년 1월 17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의회와 미국 국민에게 한 작별사에서 처음 소개됐다. 그 냉전의 순간에 강력한 외국의 위협에 대응하여 아이젠하워는 “우리는 방대한 규모의 영구적인 군수 산업을 창출해야 했다”며, 이 문구를 처음 사용하며 “군산복합체가 추구하든 추구하지 않든 부당한 영향력을 획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잘못된 권력이 재앙처럼 부상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이후로 군산복합체의 축적된 권력에 대한 논쟁이 미국 정치를 뒤흔들었다. 많은 정치인과 유명 인사들은 미국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벌어진 일련의 대참사에 참전한 것은 이 복합체가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과 불만은 군산복합체가 국방부 무기 조달에 대한 철권(鐵拳)을 느슨하게 하는 데 성공한 적이 없다.

클레어에 따르면, 2025년 기록적인 약 8,500억 달러(약 1,235조 6,450억 원)의 국방 예산에는 연구개발에 1,432억 달러(약 208조 1,698억 원), 무기 조달에 1,675억 달러(약 243조 4,947억)가 포함된다. 대부분이 이 거대 방위 기업에 투자될 3,110억 달러(약 452조 1,007억 원)는 지구상의 다른 모든 국가가 국방에 지출한 총금액을 초과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방부 계약에 대한 경쟁으로 인해 군산복합체 생태계가 얇아졌고, 그 결과 몇몇 주요 산업 거물이 우위를 점하게 됐다. 2024년에는 록히드 마틴(방위 수익 647억 달러=약 94조 543억 원), RTX(이전 레이시온, 406억 달러=약 59조 202억 원), 노스롭 그루먼(352억 달러=약 51조 1,702억 원), 제너럴 다이내믹스(337억 달러=약 48조 9,896억 원), 보잉(327억 달러=약 47조 5,359억 원)의 5개 회사만이 국방부 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앤두릴과 제너럴 어토믹스는 상위 100대 계약 수주 기업 목록에도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회사는 국방부가 매년 구매하는 주요 무기 시스템의 주계약자(Prime Contractor)이다. 예를 들어 록히드 마틴은 공군의 최우선 F-35 스텔스 전투기의 주계약자이다. 노스럽 그루먼은 B-21 스텔스 폭격기를 제작하고 있다. 보잉은 F-15EX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공격 잠수함을 제조한다.

이러한 고가(高價) 품목은 일반적으로 수년에 걸쳐 상당한 수(數)로 구매되어 생산자에게 꾸준한 수익을 보장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초기 구매가 완료에 가까워지면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무기의 새 버전 또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생성하는 동시에 워싱턴의 강력한 로비 활동을 통해 의회에 새로운 설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설득한다.

수년에 걸쳐 국가 우선순위 프로젝트(NPP=National Priorities Project)와 국가 입법에 관한 친구 위원회(FNCL=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와 같은 비정부기구(NGO)는 의원들에게 군산복합체의 로비 활동에 저항하고, 군사 지출을 줄이도록 영웅적으로 설득했지만, 눈에 띄는 성공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세력인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 문화가 싸움에 뛰어들었고, 군산복합체 방정식이 갑자기 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 앤두릴(Anduril), 당당하게 나타나다

지난 4월 협업 전투 항공기(CCA=Collaborative Combat Aircraft)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계약을 따냄으로써 기존 군산복합체의 거물 3곳을 먼지 속에 묻혀 있어서, 두 눈에 띄지 않던 회사 가운데 하나인 앤두릴(Anduril)을 살펴보자.

앤두릴(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The Lord of the Rings에서 아라곤-Aragorn이 휘두른 검(劒)에서 따온 이름)은 가상 현실 헤드셋 디자이너인 파머 러키(Palmer Luckey)가 2017년에 설립한 회사로, 인공지능(AI)을 새로운 무기 시스템에 통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는 파운더스 펀드(Founders Fund)의 피터 틸(Peter Thiel)과 또 다른 방위 중심 스타트업인 팔란티어(Palantir, 반지의 제왕에서 유래한 이름)의 대표를 포함한 저명한 실리콘 밸리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았다.

처음부터 파머 러키와 그의 동료들은 하이테크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위 계약자를 제쳐두려고 했다. 이 두 회사와 다른 신생 기술 회사는 종종 군산복합체 거대 기업이 변호사 무리와 정부 서류에 대한 숙달을 통해 유리하도록 오랫동안 요령껏 작성된 주요 국방부 계약에서 배제되는 것을 발견했다. 2016년 팔란티어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 계약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 육군을 고소했고, 나중에 법정에서 승소, 미래의 국방부 계약을 위한 첫 번째 문을 열었다.

공격적인 법적 입장 외에도 앤두릴은 설립자 파머 러키의 직설적인 언행 덕분에 악명을 얻었다. 다른 기업 리더들이 국방부 작전을 논의할 때, 보통 언어를 자제하는 데 반해, 파머 러키는 중국과 러시아를 미래의 충돌에서 제압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는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희생하고, 전통적인 국방 계약자와 협력하는 것을 선호하는 고리타분한 국방부의 선천적 선호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그러한 기술은 상업적 기술 산업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방위 계약자는 애국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을 구축할 소프트웨어 전문성이나 사업 모델이 없다.” 파머 러키와 그의 최고 동료들은 2022년 임무 문서에서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나태한) 회사들은 일 처리가 느려 터졌으나, 최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매우 빠르게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적보다 더 빨리 구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인재는 대규모 방위 전성기가 아닌 상업 부문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군 현대화에 대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파머 러키는 정부가 계약 규칙을 완화하고 방위 스타트업과 소프트웨어 회사가 펜타곤과 거래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빠른 방위 회사가 필요하다. 그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훨씬 더 너그럽고 관대한 펜타곤 정책에 의해 회사가 움직일 인센티브를 받을 때에만 일어날 것”이라고 펜타곤을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과 틸과 같은 주요 인물의 영향력에 힘입어 앤두릴은 군과 국토안보부로부터 겸손하지만, 전략적인 계약을 조금씩 확보하기 시작했다. 2019년에 일본과 미국의 기지에 인공지능(AI) 기반 경계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소규모 해병대 계약을 수주했다. 1년 후,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을 위해 미국-멕시코 국경에 감시탑을 건설하는 5년 프로젝트, 2,500만 달러(약 363억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다. 2020년 9월에는 해당 국경을 따라 추가 감시탑을 건설하기 위한 3,600만 달러(약 523억 원) 규모의 CBP 계약도 수주했다.

그 후, 더 큰 계약을 받기 시작했다. 2023년 2월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에 납품하기 위해 앤두릴의의 알티우스(Altius-600) 감시/공격 드론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2024년 9월 육군은 전장 감시 작전을 위해 고스트 엑스(Ghost-X) 드론을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앤두릴은 또 현재 공군이 제안한 엔터프라이즈 테스트 차량(Enterprise Test Vehicle)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 위해 선정한 4개 회사 중 하나이며, 이 중형 드론은 소형 감시 및 공격 드론을 일제히 발사하도록 의도됐다.

엔두릴이 점점 더 큰 규모의 국방부 계약을 따낸 성공은 방위 중심 스타트업의 예상 성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찾는 부유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2020년 7월 틸의 파운더스 펀드와 유명 실리콘 밸리 투자자 안드레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로부터 2억 달러(약 2,908억 원)의 신규 투자를 받아 회사 가치가 거의 20억 달러(약 2조 9,080억 원)로 올랐다.

1년 후 앤두릴은 이들과 다른 벤처 캐피털 회사로부터 4억 5천만 달러(약 6,543억 원)를 추가로 유치, 추정 가치가 45억 달러(2020년의 두 배, 약 6조 5,430억 원)가 되었다. 그 이후로 더 많은 금융 자본이 앤두릴로 유입되어, 민간 투자자들이 방위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실현됨에 따라 성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주요 추진을 이끌었다.

* 리퓰리케이터 이니셔티브(Replicator Initiative)

앤두릴은 대규모 국방 계약과 자본 투자 유치에 성공한 데 이어, 국방부 고위 관리들에게 국방부 계약 운영을 개혁하여 국방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에 더 많은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2023년 8월 28일 당시 국방부 2인자 캐슬린 힉스(Kathleen Hicks) 국방부 차관은 군대에 첨단 무기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고안된 복제기 이니셔티브(Replicator Initiative)의 출범을 발표했다.

캐슬린 힉스는 “(우리의) 예산 책정과 관료적 절차는 느리고 번거롭고 복잡하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리퓰리케이터 이니셔티브는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고, 신생 기업에 직접 계약을 수여하여 최첨단 무기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공급할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혁신의 불꽃을 지피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2024년 5월에 발표된 첫 번째 트랜치에는 에어로바이런먼트(AeroVironment)사의 스위치브레이드(Switchblade 600) 가미카제 드론이 포함되었다(가미카제라는 이름은 의도한 대상에 충돌하여 접촉 시 폭발하도록 설계된 일본어). 앤두릴은 11월 13일 발표된 두 번째 트랜치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 배치에는 육군의 고스트 엑스(Ghost-X) 감시 드론 구매, 해병대의 알티우스(Altius-600) 가미카제 드론 인수, 공군의 엔터프라이즈 테스트 차량(Enterprise Test Vehicle) 개발 자금이 포함됐으며, 앤두릴은 이에 참여한 4개 공급업체 중 하나이다.

아마도 힉스가 파머 러키의 국방부 구매 개혁 청사진을 수용한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했을 것이다. 캐슬린 힉스는 11월에 “리퓰리케이터 이니셔티브는 혁신에 대한 장벽을 명백히 줄이고 전투원에게 빠른 속도로 역량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광범위한 전통적, 비전통적 방위 및 기술 기업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주의자들(Trumpians)의 등장

캐슬린 힉스는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 2025년 1월 20일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녀의 수석 보좌관들도 마찬가지였다. 새로 부임한 행정부가 군수 조달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일론 머스크와 부통령 JD 밴스를 포함한 트럼프의 측근 중 다수는 실리콘 밸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레플리케이터와 같은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방장관으로 인준을 받은 전 폭스 뉴스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는 무기 개발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고, 이 주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가 힉스의 후임으로 선택한 사람은 억만장자 투자자 스티븐 파인버그(Stephen A. Feinberg)로, 서버러스 캐피탈 매니지먼트(Cerberus Capital Management)의 최고 투자책임자로서 군사 스타트업 스트라토론치(Stratolaunch)를 인수했다. 이는 그가 리퓰리케이터와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어떤 의미에서 트럼프의 순간(Trump moment)은 국방부와 관련, 워싱턴의 패턴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며 시중에서 회자되는 ‘새롭게 해 먹을 결심’을 한 트럼피언들(Trumpians)의 등장이다. 대통령과 의회의 공화당 동맹은 군사 예산이 이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군사 지출을 엄청나게 늘리려고 할 것이다. 모든 무기 생산자는 전통적인 주계약자든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이든 이러한 움직임에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트럼프와 공화당이 선호하는 감세 및 기타 비용이 많이 드는 조치를 자금 지원하기 위해 국방 지출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두 버전의 군산복합체 간의 치열한 경쟁이 쉽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트럼프의 측근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서 옛 군산복합체의 충성파와 새 군산복합체의 지지파가 대립하게 될 수 있다.

공화당 의원들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선거 자금을 위해 오래된 기존 군산복합체(MIC) 회사의 기부금에 의존하는데, 그러한 경쟁에서 주요 주계약자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트럼프의 핵심 고문 두 명인 부통령 밴스(JD Vance)와 정부 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그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

피터 틸(Peter Thiel)과 다른 기술 억만장자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서만 트럼프의 러닝메이트가 되었다고 알려진 실리콘 밸리의 전직 공무원인 JD 밴스는 그의 전 동료들에 의해 더 많은 국방부 계약을 앤두릴, 팔란티어 및 관련 회사로 돌리도록 조언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밴스의 사적 벤처 펀드인 나리아 캐피탈(Narya Capita, 반지의 제왕에서 유래한 또 다른 이름)이 앤두릴과 다른 군사/우주 벤처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트럼프가 정부 효율부를 지휘하도록 지명한 일론 머스크는 앤두릴의 파머 러키처럼 자신의 회사 중 하나인 스페이스 엑스(SpaceX)의 계약을 얻기 위해 국방부와 싸웠으며, 국방부의 전통적인 업무 방식에 대해 깊은 경멸을 표했다.

특히 머스크는 AI가 지배하는 드론이 점점 더 유능해지고 있는 시기에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지 않은 록히드 제작 F-35 제트 전투기를 폄하했다. 그가 현재 소유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X에 썼듯이 그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어떤 바보들은 여전히 F-35와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면서 “어차피 드론 시대에 유인 전투기는 쓸모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F-35에 대한 머스크의 비판은 공군의 기분을 상하게 했고, 록히드의 주가는 3% 이상 하락했다. 록히드는 머스크의 트윗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정부와 업계 파트너에게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항공기인 F-35와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능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펜타곤의 공군 장관 프랭크 켄달(Frank Kendall)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엔지니어로서 일론 머스크를 매우 존경한다”면서도 “그는 전투원이 아니며, 그가 한 것처럼 웅장한 발표를 하기 전에 (기존) 사업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F-35가 교체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구매해야 하고, 또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국방부 예산에 포함된 F-35나 다른 고가 품목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해당 항공기 구매를 늦추고, 다른 프로젝트에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다(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드러낸 격차(기존 방위 계약업체가 만든 값비싼 유인 무기와 앤두릴, 제너럴 어토믹스, 에어로바이런먼트 등이 만든 저렴한 무인 시스템)는 새로운 버전의 군산복합체가 부와 권력이 커져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몇 년 안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오래된 군산복합체가 이러한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회사는 싸움 없이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엄청나게 큰 밥그릇을 기존 MIC가 놓칠 수 없을 것이며, 새로 등장한 신흥 강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밥그릇을 차지하려 할 것이다. 그 사이에 트럼프의 세계는 갈라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