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헛발질?’ 다시 카드는 국민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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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헛발질?’ 다시 카드는 국민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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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밤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계엄군/SBS뉴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대입해 봐도 해답이 없는 계엄이었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 발 비상계엄 선포는 사상 초유의 헛발질로 끝났다.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이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후속 조치와 같은 준비된 시나리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헛발질은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대한민국 보수의 괴멸이라는 후폭풍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이동훈 구미에코클러스터사업단 본부장<br>
이동훈 칼럼니스트

이런 해프닝에도 불구하고 의문점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와 계엄 포고령(布告令)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통보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사항이다. 그런데 당연히 대통령의 통보 절차에 따라 의결해야 할 국회는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대통령의 국회 통보 절차 누락은 단순한 실수일까?

국회를 점령한 계엄군의 태도 역시 의문이었다. 여야 의원들의 본회의장 난입을 무력으로 막지 않았다. 계엄군이 전시효과를 위해 국회를 점령한 건 아닐텐데. 이것이 큰 의문점으로 남는다. 국회 의결이라는 당연한 절차를 고려할 때 국민의힘 수뇌부가 언론 속보를 보고 알았다는 사실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었다.

“이런 계엄이라면 왜 선포했을까?”

당연히 드는 총체적인 의문이다. 그저 출동 명령을 받고 달려 나온 군인들의 우왕좌왕하는 듯한 모습. 이 장면이 지난밤 계엄의 적나라한 본질일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을 국민은 보고 있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계엄 명분 설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지점이다. 그러나 명분과 현실적 실행은 다르다. 계엄은 반드시 저항과 무력 진압이라는 결과를 동반한다. 그런 전제를 가지지 않은 계엄은 성립하지 않는다. 국회 의결 외에 어떤 저항도 진압도 없는 이런 계엄을 우리는 본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는 계엄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드는 의문 또한 미스터리이다. 계엄은 매우 엄격한 헌법적 권한이다. 세밀한 법률 검토가 필수다. 그런데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 잘 몰랐을까? 아니면 충분한 법률 검토와 위기 시나리오 전략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이 또한 아니라면 미궁의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다.

온통 의문투성이인 계엄 선포로 온 나라가 혼돈의 힘든 밤을 보냈다. 밤새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도박!’, ‘승부수!’ 같은 메시지가 국민 사이에 오갔다. 그러나 이런 충격과 예측은 날이 새자 모두 헛소리가 됐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스스로 더 혼탁하게 만든 이 정국을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돌파하든, 헛발질로 인해 탄핵당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되든, 어제의 혼란은 국민의 뇌리에 오래 남을 것이다.

이제 윤 대통령은 하루하루 힘든 여정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상관없이 국회 폭거 세력인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단죄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은 지난 대선 이전으로 돌아온 느낌이다.

이제 모든 결정의 카드가 간밤에 다시 국민 손으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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