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하겠다던 한나라, 왜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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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하겠다던 한나라, 왜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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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모실줄 아는 한나라당 되어야

^^^▲ 3일 오후 국회 본청의 강제해산이 시작된 가운데 국회 경위와 방호원들이 민주당 당직자들을 끌어내고 있다^^^
새해를 맞은 국회가 또 다시 파행으로 얼룩졌다. 한나라당은 방송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간 최종 담판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무산되고 말았다. 바로 '선진.창조모임'의 새 원내대표인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한나라당은 과연 문국현 출현이라는 변수로 국민적 여망을 뒤로한체 무산시켰어야만 했을까.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지난해 8월 5일 공동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지난해는 권 원내대표가, 올해는 문 대표가 원내대표를 각각 맡기로 양당간 합의에 따라 이날 교섭단체대표 등록을 마친 문 대표가 원내대표로 나섰으나 거대여당인 한나라당 홍 원내대표는 협상이 잡혀 있던 새해 첫날부터 파행의 불씨를 키운 것이다.

이날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언은 실로 안하무인격이다. <그동안 권선택 원내대표와 협상을 했는데 갑자기 바뀌면 어떡하느냐> <절차상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 두 당이 협상하라><플라이급과 헤비급이 어떻게 경기를 하느냐>며 협상장을 떠나는 무례를 범하고 말았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공식석상 기자들 앞에서 <8일까지 말을 타고 강을 건너는데, 중간에서 말을 바꿔타자는 것은 곤란하다> <문 대표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피의자와 협상할 수 없다> <죄질이 나쁜 공천헌금 문제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막말을 쏟아냈다.

피의자는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公訴)가 제기되지 않은 자를 가르킨다. 그렇다고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 아닌 그 여죄를 조사하는 과정일 뿐이다. 흉악범도 아닌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게 마치 검사가 추궁을 하듯이 '재판중 피의자, 죄질 운운'하는 것은 거대여당의 원내대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추태를 보인 것이다.

실로 거대여당의 독선적 행태의 진면목을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이런 한나라당이니 국정이 잘 돌아갈 턱이 있겠는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나서며 '정식 대표 등록을 마쳤다.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다수의 힘을 빌려 소수의 정당성을 뭉게 버리는 집권당의 만용을 보여준 꼴이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나라당은 문국현 대표가 원내대표를 맡는 것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편이다. 은평구에서 한나라당을 제치고 당선되었고 과정상에서 조사를 받는 위치에 있으니 아마도 여론을 의식한 면이 더러는 있을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협상대표 앞에서 협상 본안과는 무관한 이유를 들어 협상을 깨야만 했을까.

문국현 대표는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당선무효 해당형을 선고받았다. 그렇다고 의원 자격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 문 대표가 월초 공동 교섭단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원내대표를 맡은 것도, 피의자 신분일뿐 법적으로 자격박탈이 된 것이 아니다. 검사 생활을 했던 홍 원내대표가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인데... 한마디로 지금 '쌩쇼'를 하는 것 아닐까.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벌어 정부와 한나라당이 원했던 쟁점법안을 직권상정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닐까 의문을 던지게 한다.한나라당이 스스로 협상을 실제 깰 뜻이 아니라면 이럴수가 없다. 당 최고위원회도 여야가 협의한 가합의안에 대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합의하자"는 의견도 나왔었다.

도대체 한나라당은 어떤 협상을 바라고 이처럼 막무가내식으로 국회를 농락하고 있는가. 자신들이 상정한 법안을 100% 통과시켜야만 직성이 풀리겠는가. 아니면 정부의 요구대로 모든 쟁점법안을 무사통과시켜야 그때서 국회를 정상으로 돌리려는 것일까. 실로 그 어느 정권때보다도 '독선과 독주를 표면화 하는 집권여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거대야당대로 기득권과 독선, 독주를 일삼는 행위을 하고 있지 않은가. 경제위기와 국회 파행의 이 난국을 타파하기 위한 최소한의 포용과 배려도 없고 절대권력의 힘을 이용해 끌고 가려는 것인지, 꽉 막힌 국회 파행을 어떻게 풀겠다는 것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답답한 실정이다.

돈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든 금뱃지를 달았으니 '쇼'를 하던 '코메디'를 하던 최소한 국민들을 위해 금뱃지 값은 해야 하지 않을까. 툭하면 멱살잡이를 하고, 햄머로 기물을 파손하며 신성한 국회를 여인숙으로 변질시키라고 금뱃지를 달아준 것이 아니다. 가슴에 금뱃지를 달고 있다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최소한의 밥값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순진한 국민들은 이런 난장판 국회를 원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대화와 협상이 있는 국회를 바라고 있다. 한나라당이 필히 알아 두어야 한다. 만일 연말을 넘긴 문제점 법안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루지 못하고 강압적인 '직권 단독상정'으로 쟁점 법안을 통과시켜 국회를 무력화 시킨다면 대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게 일파만파로 번져 제2의 촛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해가 바뀌고 강산이 바뀌어도 우리네 정치권은 항상 그자리에 맴돌고 있다. 새해만 되면 너도 나도 현충원을 방문해 머리를 조아리고 다짐을 하곤 한다. 무엇을 다짐하고 무슨 마음가짐을 추스렸나 다시금 생각해 보기 바란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대구에 내려가서 어렵게 한마디 한 말을 되새겨 보자. "끝까지 대화로 타결이 되면 정말 좋겠다" ... 이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새해에 소망하는 말이 아닐까.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을 모시는 한나라당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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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감 2009-01-07 06:04:08
저렇게 행동해도 구속안되나요. 퇴직 시켜야 합니다. 저러라고 국민이 뽑은건 아닐텐데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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