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일부 업체들이 호응하지 않는데 가입료와 기본료를 손 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진입 규제완화 등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피부에 효과가 와 닿을 수 있는 요금인하안을 마련해 새 정부에 넘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그 동안 통신요금에 경제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던 다수의 국민들이 인수위에 걸었던 기대를 접게 되었다.

이 정도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두 손을 든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 싶어서이다.

기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포괄적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부담금을 안고 출범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물러나도 대북지원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손을 대지 못하도록 대못질을 해 놓았다고 천명해 왔다.

그것은 각종 법률과 정책, 국가원수로서의 서약으로 이중 삼중으로 대못질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려면 대북정책을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임기5년의 대통령이 심각한 부담감을 안고 대북정책을 손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복심에서 나온 판단은 정확하다.

그러나 두집 살림을 못할 정도로 남한의 경제가 피폐해진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는 듯 미국의 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여파로 경제적 위기설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세계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유가폭등과 곡물가 인상, 원자재가 인상, 중국의 폭설로 인한 경제 악재 등 한국경제시장에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인수위가 앞에 나서서 17조원의 경부운하건설과 3년간 4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 영어교육에 몰입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지 않아도 한국의 경제사정은 이미 곤두박질치고 있다.

동남아 쪽의 관광수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적자였으나 일본과의 관광수지도 적자로 돌아섰다.

현재 700만에 이르는 생계형신용불량자는 극빈층으로 주저앉았고 웬만한 처방으로도 이들을 구제할 수 없다는데 국민적 고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앞에서 영어몰입교육은 사치 중의 사치이며 경부운하건설론 역시 사치에 불과하다. 수출도 걱정이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을 이끌던 삼성이 특검으로 인해 대외신용도에 타격을 받고 있으며 벌써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잘 못 된 것이야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시기가 안 좋다. 가뜩이나 나라 안과 밖의 사정이 안 좋은 터에 삼성의 수출견인력까지 주저앉게 된다면 이명박 정부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아내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산업연수원생으로 대폭 받아들여 취임 1년에 문민정부 시절에 비해 갑절의 인력이 들어왔다. 이후 계속 들어왔고 노무현 대통령은 6자 회담의 표를 끌기 위해 이들에게 적용되던 쿼터마저 풀어 주었다.

현재 공식적인 숫자만 30만 명이 들어와 있다. 이들이 매월 100만원씩을 고국에 송금한다고 하고,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최고급 승용차의 순수익을 100만원으로 계산하면 매월 30만대의 승용차를 수출하여 벌어들이는 돈을 외국에 퍼주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과연 이들이 투입되어 한국의 경제가 얼마나 좋아졌는가? 내국인의 일자리가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타국인에게 일자리를 줄 만한 처지가 못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증원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미 안산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점령을 당했고 내국인의 안전에도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내 나라 안까지 불러 들여서 이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는 안산시민들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벌써부터 인수위에 보내는 국민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부동산 정책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인수위원으로 위촉했던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해졌다.

이명박 당선자가 투기의혹이 있다고 했어도 오직 경제를 일으켜 줄만한 후보라는 이유 단 한 가지 때문에 표를 몰아주었던 국민들이다. 확언하건데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국민은 표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금까지 인수위를 통해 나온 정책은 남의 다리 긁는 정책들이지 서민을 위한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참모들의 마인드가 국민의 열망을 제대로 못 읽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 중 상당수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이들을 위한 긴급 수혈정책이 없다면, 이들은 더 이상 견뎌낼 여력이 없다. 시간이 촉박하다. 인수위에서 남의 다리나 긁고 있을 여유 따위는 없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임기 중에 국민에 의해 버림을 받고 어쩔 수 없이 하야 당하는 대통령들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통령에 취임해야 할 일이다. 국민은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넉넉한 대통령을 만났다.

이삿짐을 날라도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은 짝을 이루는 법이 아니다. 키 큰 사람만 죽어나기 때문이다. 국민과 대통령과의 괴리는 그보다 크다. 따라서 대통령은 임기 내내 죽을 각오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해야 한다. 아니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가신들을 내세워서 살신성인시켜 주어야 한다.

현재 인수위의 행태를 보면, 국민을 죽일 사람들이지 국민을 위해 죽어 줄 수 있는 살신성인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이로보건데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가신을 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대통령에 취임을 하지 않는 것이 당선자 본인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선한 결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