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부는 '신언론 통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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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부는 '신언론 통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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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각 부처가 요청한 엠바고(보도자제요청)를 파기하는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를 거부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언론계와 학계를 中心으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은 총리재가를 거치는 대로 이달말 확정, 시행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정부의 이같은 '제재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조치는 정도를 넘어선 정부의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엠바고(보도자제 요청)는 취재원과 기자사이의 효율성을 위해 양자간 합의에 따라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엠바고를 걸고 이를 지키지 않는 언론에 대해 불이익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언론에 대한‘행패'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판언론을 옥죄는 자의적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취재지원에 대한 기준안’을 정부가 즉각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07. 8. 8.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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