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대선 100매 묶음 의혹! (1)

계수기 사용 주장의 허구성

2002년 12·19 대통령선거의 전자개표에 국민적 의혹이 거세게 일자 한나라당은 당선무효에 이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시민단체에서도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바 있었다.

당시 선거소송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측에는 현 대법원장인 당시 이용훈 변호사 외 1인이 변론을 맡아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2003년 1월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2002 대선 당시 개표과정에 계수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전체에 대해 계수·확인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같은 페이지 하단에서 말을 바꾸어 원활한 개표업무를 위해 계수기는 ① 개표기가 최초 개함하는 투표구만, ②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가 차이날 때, ③ 개표참관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사용했다고 하였다.

이 말 바꾸기는 엄청난 사실 왜곡으로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선거일 바로 전날인 2002년 12월 18일 계수기의 제한적 사용을 지시한 내용을 언급하며 원활한 개표사무를 위해 계수기를 사용했다함으로 사실관계에서 면피하려한 시도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다시 언급치 않을 수 없는 것은 당시 중앙선관위 측 변호인이 당시 이 사항을 준비서면에 열거한 이유가 사실 은폐에 적극적 개입을 보여주는 게 아닌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는바 이는 대선 당시 계수기 사용에 대한 관련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계수기의 사용은 심사·집계부의 100매 묶음과 계수·확인 실시여부, 더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규정한 선관위원의 득표수 검열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사실관계 단서라 할 것이다.



	^^^▲ 2002 대선 계수기 사용현황200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서 사용된 계수기 현황^^^

2002 대선 개표당시 계수기 사용과 관련 조사된 현황을 보면 244개 구·시·군선관위 중 전체 사용은 57개 선관위로 23%에 그쳐 대부분의 지역에서 계수기로 계수·확인했다는 함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앞서 원활한 개표사무를 위해 계수기를 사용했다는 ① 개표기가 최초 개함하는 투표구, ②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가 차이날 때, ③ 개표참관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를 확인해보아도 계수기 제한적 사용 역시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음이 드러난다.

개표기가 최초 개함하는 투표구의 경우 2002 대선에 투입된 개표기가 944대이므로 개표기의 투표지분류기에 투표지를 장착하는 최초 개함 투표구도 944곳이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

어떤 형태로든 최초 개함하는 투표함에 대해 계수기를 사용했다는 지역을 그대로 다 인정할지라도 46개 위원회만이 이를 실시했음을 알 수 있어 이 역시 20%도 안 된다.

개표참관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8건으로 전국적으로 제출된 개표참관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이의제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아 고성이 오갈정도로 다툼이 있었다 하여 거짓임이 명백하다.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가 차이 날 경우에 대해 개표록 첨부 조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0’인 경우와 계수기를 전체 사용했다는 선관위를 제외한 170개 선관위에서 발생했으나 이 중 35곳만이 확인하여 20%만이 실시했다.

따라서 2002 대선에서 투표지 전체에 대해 계수기를 사용했다는 답변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개표관리요령'에서 개표기가 자동 분류·계산하므로 100매 묶음할 필요 없이 적정히 묶고 개표상황표에 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에 대해 전산으로 기재된 득표수에 미분류표를 후보자별로 사람이 직접 분류하여 계수한 투표수를 합산한다하였다.

2002 대선 당시 개표기를 투표지분류만 한 투표지분류기로 수개표의 보조기기라는 궤변이 사실이라면 이는 계수기의 제한적 사용이 밝혀졌으므로 개표기가 계산하여 개표상황표에 전산기재한 득표수에 대해 사람이 계수확인치 않은게 명백하므로 개표결과를 아무도 보지 못한 비밀개표였음을 명백하다할 것이다.

이 현황은 2002 대선의 개표과정에 대해 불법적 전자개표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비등해져 제기된 선거소송과 관련 2003년 1월 27일 수개표(수검표)를 앞두고 확인된 내용으로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의 의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