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참여정부의 이헌재, 김진표, 권오규로 이어진 경제부총리의 잇단 부동산대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한국은 부동산대란에 빠져들었다.

그 원인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조가 없다는 것과 따라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논리조차 세워져 있지 못한 상태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는데에서 원인이 찾아진다.

아직까지 정부는 전 국토 중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정확한 통계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말로만 디지털정부를 표방했지 실제로는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결국 무능한 참여정부의 거듭된 실정과, 부동산이란 세금부과의 대상물일 뿐이라는 공무원의 시각이 맞물려지면서 이렇다할 부동산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과거 문민정부시절에 토지공개념제도는 원칙에서 수정된 일가구 일주택 원리와 일가구 일승용차보유의 원칙으로 접근되어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일가구 일주택 정책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멸되고 말았다.

현재 참여정부 하에서 이헌재 이후부터 종합토지세와 보유세를 도입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말했다. 이헌재, 김진표, 권오규로 이어지는 경제부총리의 부동산정책은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세금폭탄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경제부총리들이 토지공개념의 정신을 잘 못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토지공개념을 세금폭탄의 구실로 악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토지에 대한 애착이나 소유욕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토지에 대한 애착이나 소유욕이 타국가인의 토지개념과 상당히 다르다. 우리 한국인의 토지에 대한 개념은 고향과 안식(무덤)이라는 정신적인 요소까지 개입되어져 있다.

타지에 가면 고향에 대한 향수가 남달라 적응하지 못하는 것과 죽을 때가 되면 고향에 와서 죽어야 한다는 회귀적인 본능까지 개입되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감안하여 토지정책에 임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되어 있다.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국민의 수는 증가하며 무덤의 수도 증가한다면 최적의 효율성이 있는 토지정책이 나와야만 한다. 그 효율성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 평등, 자주를 지향하고 있는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전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 요소를 충족시키는 정책이란 실상 토지공개념정책 밖에 없다. 지금까지 시행해 온 토지공개념정책은 세금확충을 위한 빌미일뿐, 진정한 의미의 토지공개념이 아니다.

순전한 토지공개념제도는 두 가지 중대한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 먼저는 국토는 내것이 아니라 후손들의 것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음으로 집은 경제활동을 위한 거주의 공간이며 안식의 공간이지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는 곧 경제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부동산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토지공개념제도를 시행하여 성공한 국가의 사례가 있는가를 살펴 보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한다. 토지공개념제도를 시행하여 성공한 국가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신흥국가인 싱가포르를 살피면 된다.

원래 역사상에 나타난 토지공개념은 성경에서 나왔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팔 수는 있되 60년을 조건으로 팔아야 하며 60년이 지나면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도록 되어 있는 성경적 제도이다.

사람은 영구히 팔 수도 있으나 토지는 영구히 팔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만약 남의 땅이나 다른 지파의 땅을 한치라도 빼앗는다고 하면 이는 지계표를 옮긴 패역자가 되어 사형으로 엄히 다스리도록 되어 있다.

성경의 정신은 현재의 땅은 내 땅이 아니라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신의 선물이기 때문에 영구히 팔 수가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대영제국의 식민지 국가로서 국교가 기독교(정확히 말하면 성공회)정신이 정착되어 있던 국가이다. 따라서 성경의 토지공개념제도를 싱가포르의 현실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연구되고 벤치마킹 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잇단 부동산정책이 실패로 돌아가 국민적인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한국은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일대 변혁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몰려 있다. 현재로부터 소급되어 올라가서 실패한 부동산정책 모두를 폐기하고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고 자꾸 다운되어 주저앉아 버리는 시스템을 밀어내고 다시 깔아 주어야 한다. 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좋아 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시스템 개혁에 해당된다.

개혁은 틀을 다시 짜는 폼 개혁이 있고, 시스템을 개혁하는 시스템개혁이 있다. 공산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돌아 서는 개혁이 있는가 하면, 국가 기조에 버금갈만한 개혁이 있다.

국가의 사상을 바꾸는 개혁을 폼 개혁으로 말하고 국민전체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책의 개혁을 시스템 개혁으로 말한다. 거듭 실패하는 부동산정책을 밀어 버리고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는 시스템개혁이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접근을 위해 토지공개념의 정책을 현실에 적용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자본주의의 대명사가 되어있는 일본의 토지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토지개념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자.

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우리 나라 제주도의 1/3이 면적에 달하는 나라로서, 인구 구성비가 중국인 77%, 말레이인 15%, 인도인 6%, 기타 종족 2%로 구성되어 있는 독립국가이다. 1959 년 영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자치국가로서 출범한 싱가포르는 강력한 리더인 이광요 수상 (종신직)의 정책의 결실로 현재의 싱가포르가 되었다.

싱가포르는 국제자유무역국가로서 관세가 없으며, 스웨덴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정부와 공무원의 청렴을 자랑한다. 그도 그럴 것이 교통순경의 월급이 대학교수의 월급과 맞먹는다 하니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에 비례하여 청렴도가 높을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이는 그만큼 공무원의 수가 작다는 뜻이기도 하다.

싱가포르에서는 국민이 결혼을 할 때 결혼과 동시에 아파트가 나온다. 따라서 주택 보급율은 수치상으로 97%로 말해지며, 나머지 3%는 외국인의 자취나 하숙자들의 형태이다. (참고 서적) jon Woronoff, “asia's "miracle" economics” ( sisa:seoul, 1986), pp.122.

이 나라는 특징적인 토지정책을 수용하고 있는데, 국토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물도 말레이와 세계 각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할 정도이며, 수입해서 사용하는 물 값과 기름값이 맞먹을 정도의 수준이다.

따라서 특징적인 국토정책이 펼쳐져야 했는데 곧 토지 공개념이다. 이 나라의 토지정책은 10년~ 60년(현재는 90년)까지 다양한 형태로 임대되며, 재 임대의 경우에는 상승요인에 의하여 임대가가 결정이 된다.

전 국토를 임대하여 임대수입으로 국가의 기반과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외국 기업의 경우에 싱가포르에 진출하지 않고서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공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이 밀려 있는 상태이며 고스란히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이들 외국에서 쏟아 붓는 달러는 싱가포르가 채권국이 되게 만들어 놓았다.

싱가포르의 지역적 특징은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항로에서 태풍을 가장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으로, 국가 전체가 바다에 둘러싸인 곶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는 천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항만을 통해 벌어 들이는 선박과 선원의 체제비와 항만 사용료 등의 수입은 고스란히 싱가포르 국민을 먹여 살리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내가 만난 싱가포르 청년은 자신을 싱가포리안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한국에 대하여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을 동경하고 있었다. 그는 중국인 3세이면서도 자랑스럽게 싱가폴리안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에 꼭 오고 싶어 했는데 그 이유는 "눈"이 뭔지를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설악산을 최고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2. 일본

일본은 자유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일반적인 개괄은 필요가 없는 나라이다. 그러나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태풍의 공격권 안에 들어 있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의 토지정책은 일본 막부시절부터 막부나 지방 호족들에 의하여 토지가 관리되어 왔으며 대동아 전쟁을 효시로 토지수용정책을 펼쳐서 국토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이차대전의 패망과 더불어 철저히 자유경쟁의 체재로 돌입한 일본은 패잔국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오늘의 경제대국의 명예를 움켜쥐었다.

얼마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는가 하면, 전쟁 중에 생긴 미망인과 절대 다수의 부족한 남성의 수로 인하여 결혼을 하지 못한 처녀들은 국가를 살리기 위하여 미군을 상대로 하는 공창과 해외에 진출하여 막가파의 국가관으로 자신들을 헌신하여 번 돈으로 국가에 송금을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그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였고 비교적 태풍과 지진에 강한 도쿄에는 평당 2억원을 호가하는 토지가를 형성해 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능력대로 땅을 살 수 있으며, 각종 세금을 제대로 바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사고판다. 땅은 물건이며 투자 대상이다.

특히 일본인은 토지에 대하여 악착같은 집착력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으로 유명하다. 첫 번째가 유태인들이며 두 번 째가 일본인이다.

결국 해외에 땅을 가진 자는 애국자요, 그렇지 못한 자는 땅을 따먹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첫 번 째 땅이다.

3. 한국

한국은 경제체재에 있어서 일본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대동아 전쟁 시의 토지 개혁과 5.16 군사 정권 하에서 시행된 토지개혁이 일본의 구조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 토지에 관한한 빼앗기 위한 자와 지켜 내기 위한 자가 명줄을 건다.

시도 때도 없이 토지사기단이 신문의 사회부를 장식하는가 하면, 노른자 땅을 삼키기 위하여 권력의 줄이라도 서슴없이 들이 댄다.

땅은 있는 자들의 놀이터이며 심심하면 투자했다가 되팔아서 간식거리를 챙기는 간식거리이다. 그러나 땅에 명줄을 걸고 있는 농, 어민에게 있어서 땅은 저들의 생명이며 탯줄이다.

어느덧 땅은 가치관의 대명사이며, 가진 자의 과시거리가 되어 버린 오늘날의 한국인의 의식구조에서 바람직한 토지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일까?

4. 바람직한 토지 개념.

강력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들어서서 일부 계층의 (상위 5%) 기득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싱가폴의 토지정책을 수용하여 시행한다면 토지공개념이 설정되리라고 믿는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싱가폴의 국가와 사람 중심의 토지정책에 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경색시키지 않으면서도 인간이 인간다운 문명의 혜택을 공유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풍토에 주목한다.

결혼을 하면 아파트가 자동으로 나오는 국가. 이에 반하여 집 한 칸 장만하기 위하여 죽을힘을 다하여야 하는 사람들에게서 무슨 문화의 혜택을 말하며 문화를 말할 것인가.

(1) 싱가포르의 성공한 토지공개념에서의 개념 추출

1) 이광요 수상

1960년대에 이광요 수상은 토지공개념 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함으로 싱가폴의 안정을 찾았고 영국령으로부터 독립과 함께 발생되어진 공황의 시기를 효율적으로 타개하였다.

이광요 수상의 토지공개념 정책은 일가구 일주택 외의 토지 사용에 대하여는 불법이라는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 정책은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으로서 온 국민의 세금은 철저히 관리되어 국가의 재원을 견실히 했다. 여기에 싱가폴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의 기업에도 전혀 과세하지 않고 부동산에만 과세하는 경제정책을 펼쳤다. 결국 싱가폴은 관세가 없는 도시국가를 이루어 내고 말았다.

즉 싱가폴의 토지공개념 정책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일정 사용요금을 세금화 하는 정책으로 풀이되어지며 국가의 토지는 자손만대에게 남겨 주어야 할 국토라는 공개념으로서의 완성된 정책이다. 당대의 국민은 잠시 토지를 빌려 사용할 뿐, 내 땅이라는 개념자체가 용인이 되지 않는 개념이다.

2) 국가 예산 및 결산에서 갖는 투명성을 완성해 주는 토지공개념

일정한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는 경제예산의 투명한 자료로 근거되었고 토지에 세워지는 부동산에서의 세금 또한 확실한 근거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만큼 세금포탈이라는 개념 자체가 싱가폴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부동산은 경제활동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인식되고 있을 뿐, 재산가치로 보지 않는 풍토가 싱가포리안들에게 널리 인식되어져 있는 현실에서 개인의 차량보유에 대하여는 극히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싱가폴의 재산에 대한 개념이다.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지극히 부자연스러우면서도 세금이 없는 국가를 이룬 신흥국가 싱가폴의 저력은 공개념 주의에 입각한 국가관과 공동체적인 국민 개개인의 가치관에서 찾아진다.

국민은 국가의 정책을 신뢰하고 공중도덕이나 타인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싱가폴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원동력은 공동체 사상에 있으며 공동체 사상을 가능하게 한 동력은 토지공개념제도 이다.

(2) 한국의 실상에서 싱가포르의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한 문제점

이미 사유재산과 재산 증식과 투자의 개념으로 추락한 한국의 토지개념은 토지공개념에 대한 개념이 상실되어 있으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먼저 기득권자의 반발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부동산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국가가 회수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기득권자들에게 60년, 40년, 30년, 10년의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이는 먼저 제도권에서의 합의가 도출이 되지 않는 한 토지개혁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난감한 문제가 야기된다. 과연 어떤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토지제도에 대한 일단의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 구테타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2) 다음으로는 기술적인 문제의 한계이다.

토지공개념을 전적으로 시행하려면 현재 조세정책과 함께 조세의 기본 틀을 바꾸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강한 리더쉽이 있어야 하고 균등하며 합리적인 세금 적용이 과학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기안과 계획을 수립하는 공무원 자신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가 나오지 못한다면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인은 땅에 집착하고 있는 특성이 있고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이라는 개념이 세워져 있어서 내 땅이라는 개념이 뿌리 깊게 인식되어져 있다. 따라서 국가 주도의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토지제도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토지공개념에 접근해 주어야 한다.

내 땅이 아니라 자손 대대에 물려줄 우리들의 땅이라는 공동체주의와 국가에서 땅을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장래를 지켜주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흔쾌히 국가에 땅을 맡기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3) 토지공개념의 확대 및 착상에 대한 정책제안

1) 싱가폴의 토지 공개념의 개념은 두 가지의 목표를 담보하고 있다.

하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금정책과 또 하나는 제품에 대하여는 일체의 관세조차 허용하지 않는 세금정책으로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키며 경제활동으로의 유도이다. 한정되어 있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며 국토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토를 사용할 권리와 함께 책임을 함께 주어줌으로 국가관이 바로 설 수 있는 가치관을 부여했다.

경제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관세조차 물리지 않는 정책을 펼쳤다. 싱가폴의 경제활동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으며 활동의 영역에서 평등하며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 있다. 싱가폴의 신용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수준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게 된 것은 국가의 토지공개념 정책과 경제활동의 적극지지에 있다.

한정되어 있는 토지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토지 공개념 정책은 세수가 유리지갑처럼 투명하다는 것으로 이를 기초로 짜여진 예산과 결산에서 투명하기 이를 데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비하여 볼 때에 우리나라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의 정도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토지와 건물은 재산 증식과 축적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지는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제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이름만 달리한 간접세는 주무부처에서도 예.결산조차 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는 결국 경제활동의 발목을 움켜쥐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대대수의 국민들의 주머니를 울궈 내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5공, 6공, 문민, 국민의 정부 등에서 통치권자가 비자금 명목으로 비축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치권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눈먼 돈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쥐도 새도 모르게 사용할 수 있다. 결국 누수 된 세금의 눈먼 돈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어 내고 이는 고스란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들의 몫으로 손해가 돌아가게 되어 있다.

세수가 투명한 나라일수록 부정, 부패가 없는 국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얼마든지 눈먼 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부정, 부패의 고리는 절단되지 않는다.

2) 토지공개념을 세워야 한다.

토지공개념을 바로 세우면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논리가 싱가폴의 예를 통하여 증명이 되어져 있다.

한국이 국가적인 비젼을 가지고 부정과 부패를 청산하고 동아시아의 주역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토지공개념 정책이 세워져야 하며,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체제를 가져야 한다.

하나, 건물과 토지에 적용되는 세금이 원천징수 되도록 재산가치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 시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강남 32평 아파트는 매월 6만원이며 강북의 32평 아파트는 매월 3만 5천원에 상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등이다.

둘, 간접세와 부가세의 폐지를 통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눈먼 돈의 근원을 차단함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내고 세수를 투명하고 관리함으로 공무원의 고질적인 부정과 부패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셋,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와 경제활동을 위한 토지의 경우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투자목적의 토지에 과중한 세금을 물림으로 경제활동을 위한 토지로의 전환을 강제해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익을 주는 그린벨트의 경우에는 가구당 지원책을 펴서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결론

토지공개념 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만 정착이 되어진다면 투명한 정치를 펼칠 수가 있게 될 것이며,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가 벗겨진다. 정경유착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만큼의 보전을 위하여 물가가 오르고 이는 다시 경제 활동자에게 손해가 고스란히 전가되어짐으로 임금상승을 부채질하였다.

결국 국가경쟁력은 추락하고 사업장은 부도를 맞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으며, 정경유착이 되어 있는 사업장을 살리기 위하여 국가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여해야 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경제활동자의 짐이 되었다.

이제 국고는 거덜이 나고 경제 환경은 이제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으로 황폐화 되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에는 국가의 장래마저 불투명한 지경이다. 경제활동이 활성화 되면 교육의 고질적인 사교육의 문제도 잡힐 것이며 실업문제도 잡혀지겠다.

문제는 어느 통치자가 눈먼 돈을 비자금으로 만들어 쥐도 새도 모르게 통치해 왔던 전횡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투명하게 정치를 하여 국가와 역사와 국민을 살리겠는가? 오직 통치권자의 결단에 달려 있다.

싱가폴의 청년들은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민할 뿐, 직장 좋은 곳을 정해서 어서 빨리 내 집을 장만해야 한다는 초조함은 읽을 수 없었다.

과연 신생국가 싱가포리안의 사상과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인의 사상과 한 번 견주어 보라. 문화권을 한 번 비교해 보라. 지엔피를 비교해 보라.

국토는 내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것이며 우리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 있는 국가의 소유이며 개인은 국가를 대표한다. 한 세대를 살다가 가는 이 시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것이 아니며, 미래의 우리 자녀들과 손들이 꿈을 꾸고 꿈을 일구며 살아야 할 터전이며 젖줄이다.

어떤 자랑스러운 부모라고 할지라도 가장 연약한 못난 부모의 자녀들 위에 서서 꿈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올해 중국에서는 중국의 공무원 50명을 한국에 보내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배우고 있다. 매년 50명의 수준으로 보낸다 한다. 과거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워갔다.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제 나라 제 국토의 쓰레기 장 한 켠에 피어 있는 들꽃 하나까지도 아까워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 국가는 강건하여지며, 국민의 가치관은 건강하게 뿌리를 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