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LED가로등교체사업 부정비리사건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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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LED가로등교체사업 부정비리사건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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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내사 소문까지 번지는 등 오산시청과 의회 ‘혼전양상’

▲ ⓒ뉴스타운

오산시 LED가로등교체(에스코)사업 비리의혹이 거듭 언론에 의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오산시 안팎으로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산시 자한당 당협위원회에서는 ‘특위를 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부 시의원들은 삭발식까지 가질 것’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다. 항간에는 최근 검찰에서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다.

최근 보도와 여론을 따르면 오산시청 예전 주무관계자들이 에스코사업이 말썽이 많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은 불가하다는 뜻을 표명했으나 당시 관계공무원들이 보직인사 됐으며 이후, 시는 긴급입찰방식으로 2016년 12월에 급격하게 입찰을 강행했으며 낙찰가 총44억 3천 7백만원 규모로 한 특정업체가 선정됐다.

또한 이 업체가 낙찰 후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약 7억여 원의 공사비용이 추가돼 특혜의혹이 더욱 가세됐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제3의 취재원을 통해 알아본바 입찰공고 1년여 전 A업체 회장 심 모씨라는 사람이 등장했으며 이후 심 회장은 시청관련부서를 자주왕래하며 공고 이전부터 시와 LED교체사업에 대해 다 끝났다며 자신의 업체가 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는 언행을 해왔다고 전했다.

이후 심회장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뤄졌다는 것, 이와 관련 A업체도 “영업 쪽으로 모시는 분”이라고 답했으며 현재 오산시의회 김지혜 의원은 지속적으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가 해명자료요청을 요구해도 불응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와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중이다.

한편, ESCO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자산, 기술인력, 장비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업체가 ESCO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된 업체 수는 339개사다.(2017.12.31.기준)

예전은 업종별로 1, 2군 등으로 구분했으나 최근 등록업체에게 업종에 관계없고 사업의 폭을 넓혀 수행할 수 있게 모든 사업을 적용했다. 그러나 업체는 자신들의 주력업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비리의 개연성은 여전해 노출돼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록업체들 중 옥석을 가리도록 해마다 등록업체들을 심사하는 등 예방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오산시가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LED가로등교체사업에 투자해 에너지 절감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은 있다. 그러나 특정업체를 선정했거나 의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법성에 대해 시와 의회 안팎은 한동안 ‘부정비리논란’ 으로 홍역을 치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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