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추행한 사건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추행하였다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직을 잃고 연금 감액의 불이익을 받게 된 사례.

*행정소송에서 소송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명의신탁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각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각서 명의인이 위조를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미수죄 등으로 기소됨.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소송사기죄에서 말하는 소송에 행정소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무죄판결을 한 사안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며 감형을 주장하였으나 배척된 사안

피고인은 같은 음식점에서 일하는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려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상해치사죄로 기소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감형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함.

*술에 취해 길에 자고 있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건

 피고인은 길에서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피해 여성을 부축하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음.

*길을 걷던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교제를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가방 등을 강취한 사안

피고인은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차나 술 한 잔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 여성이 이를 거절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피해자의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고, 가방을 빼앗아 시가 약 118만 원 상당의 가방 등을 강취하여 강도로 기소됨.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고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알콜치료 강의 수강 등을 부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주차문제로 욕을 들은 것이 생각 나 이웃 할머니를 살해한 사안

피고인은 전에 이웃 할머니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면서 할머니로부터 욕을 들은 것이 생각나 식칼을 들고 할머니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할머니가 “죽여 봐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칼로 할머니를 수 회 찔러 살해하여 징역 17년 등을 선고받은 사안

(창원지방법원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