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 지능형 범죄 사전 예방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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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 지능형 범죄 사전 예방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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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새마을금고 여직원의 기지로 현금 2,900만원 사기 막아.

작금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지능형 범죄자들이 서민들의 얼마 되지 않는 호주머니를 노려 서민들의 피곤한 삶이 갈수록 핍박 심각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각종 범죄자들은 무자비로 누구라도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지능범죄는 점차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파밍' '큐싱' 같은 범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사람들이 잘 속지 않는다. 그러자 지능화된 갖은 수법들이 등장해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필자가 이용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동 MG새마을금고(이사장 정직상)에서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정기예탁금 2,900만원을 인출, 범인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사기를 당할뻔 한 사건을 MG새마을금고 남산4동의 직원(과장 정이동. 여)과 대구중부경찰서 남산지구대(지구대장 이해영 경감)의 신속한 공조 협력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70대 노부부 어르신이 다량의 금액을 현금으로 찾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상하게 여긴 남산4동 MG새마을금고 정이동 과장이 보이스피싱 의심 범죄 의혹을 112에 신속하게 신고 접수를 했다.

이에 현장에 도착한 남산지구대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큰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점포계약금이다. 남편과 함께 왔지 않느냐? 왜 경찰이 개인재산권 행사에 사사건건 간섭 하느냐?"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치밀하게 알려준 경찰 검문시 대응 방법대로 강력 항의했다.

경찰과 새마을금고 측에서 노부부를 "집에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다"며 동행, 끈질기게 노부부를 설득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인하고 인출한 금액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재입금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

경찰은 후속 조치로 KT전화국에 노부부와 동행 발신번호 표시용 전화번호로 변경을 했다. 이번 사건은 새마을금고 정과장의 재치 있는 기지와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조치로 서민들의 소중한 전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매우 공이 컸다.

경찰청에 따르면 요즘은 화폐처럼 쓸 수 있고 나중에 화폐 가치가 올라가 재테크의 효과도 있다고 속여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었다. 이들은 1000여명을 상대로 57억여 원을 받아 챙겼다.

속칭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등장한 가운데 비슷한 이름의 '퍼펙트 코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람들을 속인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개인 금융 정보를 빼가는 '파밍'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우리사회가 점점 픽팍 해지고 있다.

스마트폰에 QR 코드를 보내 결제가 이뤄지도록 한 뒤 돈을 가로채는 소위 '큐싱' 수법도,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 더욱 진화하고 있다. 지능범죄, 특히 사이버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금을 되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법은 교묘해지고 피해자는 날로 늘어나는데 경찰의 지능범죄 검거율은 하락하고 있다. 2010년 80%에 달했던 지능범죄 검거율은 지난해 68%로 떨어졌다. 일선서 사이버팀의 경우 인력 부족 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찰은 사이버 수사 인력을 늘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태부족인 상황이다.

현 상황을 인력 부족 탓으로 미루는 사이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는 방법, 즉 예방을 고민하는 것도 이런 상황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범죄는 정보가 부족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작금 다양화되는 범죄 수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속아 넘어간다. 우리 서민들이 고르게, 그리고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리는 방안에 대한 경찰의 고민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경찰의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에 힘쓴다면 사고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고, 수사 인력 부족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될수 있다. 보이스피싱이나 파밍도 등장한지 한참이 지난 후에야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됐다.

그 사이 안타까운 피해자는 늘어만 갔다. 새롭게 등장하는 수법에 대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 아니라,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쳐놓아야 할 때다. 수사 당국이 예방에 한층 힘을 쏟아야 한다. 그래야 서민들이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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