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가진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과 일본 정부의 반응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고 있어, 앞으로 한일 양국 간 현안문제 해결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고 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한국 측에서 보면 ‘성공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욱 고조될 기미도 보이고 있다.

2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아베 총리 일행은 서울 인사동 한 음식점에서 한식을 먹고, 일본으로 귀국하자마자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미 법적으로 해결되었지만 한일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이 다시 확인되어,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은 “하나마나한 발언”으로 드러나게 됐다.

스가 장관은 2일 오후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첫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이어 위안부 문제가 “한일관계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해 관계 개선을 위해 외무성 국장급 협의를 진행, 빠른 시일 내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관계를 고려해 협상은 하겠지만, 일본 입장은 이미 결정이 나 있어 별다른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아베 총리도 정상회담 뒤 일본 취재진에게 “미래 세대에 장애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해결을 서두를 생각임을 강조했으나 1965년 한일 청구권으로 보상 문제는 이미 완결됐다는 일본 정부 측의 입장이 완고하다. 겨우 ‘인도적 견지에서 대응’을 검토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제로 한일정상회담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의 변함없는 입장이 이번에 또 다시 확인돼 한일정상회담을 ‘왜 했나...’라는 말과 이럴 바에야 정상회담을 하지 말거나 아니면 벌써 몇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던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 성과 없는 한일 정상회담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관련한 성과가 있다고 청와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성과는 아예 찾아 볼 수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만 집착한 나머지 미국의 한일 정상회담 조기 개최 압박에 떠밀려 불가피한 회담만을 하고 끝난 셈이며, 어떠한 정치적 성과도, 전망 밝은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게 된 상황이 연출됐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이번 회담에서 수세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봄부터 역사문제가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전보장분야와 경제 협력 분야는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이른바 ‘투 트랙’전략을 써왔으나, 일본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어렵사리 이번 정상회담을 했으나 남겨진 성과는 없었다. 예를 들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문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관세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관세 제로’나 ‘대폭 낮추라는 압박’을 가하면서 한국 측에 불리한 압박을 해올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