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기획예산처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과 공동으로 점검한 결과 6개 사업 가운데 초정약수 스파텔, 중부농축산 물류센터, 선어회 가공공장,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4개 사업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속초 청초호 유원지, 익산보석박물관 등 2개 사업은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이미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청원군의 초정약수 스파텔사업은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회원권 반환금마저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는 등 청원군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내년에 매각하기로 했다.

천안의 중부농축산 물류센터도 사전 타당성 검토없이 사업을 시작,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큰 폭의 적자를 내오다가 지난해부터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부채를 상환한 후 전문용역기관의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내년에 완전매각하거나, 민간위탁경영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의 선어회 가공공장은 현재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30%수준에 머물고 있어, 내년부터 신규시설 설치를 중단하고, 기존시설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경영진단 및 판로확보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순환근무 및 업무기피 등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평가 후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급할 때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예산낭비사례에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한 후 거둔 첫 번째 성과로서,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시민단체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예산낭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