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개정안을 냈다. 무조건 반대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을 때도 개정안은 없었다.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냉전시대의 억지 논리만 있었을 뿐 개정안조차 내지 못한 것이 한나라당의 근본적 한계이다.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 역시 기대했던 대로 논의할 가치가 없다. 국가보안법이 수많은 인권유린을 자행한 수단이 되었고 그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보수정당의 명맥을 잇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여전히 막걸리보안법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가참칭조항유지, 말만 바꿨을 뿐 현행과 다를 바 없는 공공연한 찬양·선전선동, 이미 사문화된 불고지죄 없애는 것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개정안을 냈다는 생색만 있을 뿐 국가보안법의 법리적 의미, 역사적 의미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대안이 전혀 아니다.

박근혜 대표도 참칭조항을 개정하겠다 명칭을 바꾸겠다 했다가 다시 당의 명운을 걸고 폐지안을 막아내겠다고 조변석개 했던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역시 반대를 위한 안일 뿐이다.

일본 우익은 비판하면서 우리 역사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나라당의 모순적 역사인식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왜곡된 역사, 인권유린이 바로 잡아지지 않았을 때 과거청산도 불가능하다. 여당은 흔들림 없이 국가보안법폐지안을 법대로 처리해 주기 바란다.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

2005. 4. 14.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