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보유의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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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보유의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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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은 과연 실용성 있는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있다면 미국의 보유량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일 것이다!

미국이 핵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북한도 핵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호혜평등의 원칙이며 국제사회에서 무시 당하지 않고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핵을 군사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핵은 군사적 효용가치보다, 정치 외교적 효용가치가 더 크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협상할때 사실 그순간부터 군사적 위협은 무시되고 철저히 정치 외교적인 속성을 지닌다.

북한이 핵무기를 5~6기 가졌다면 수천기를 가진 미국에게 군사적인 위협은 되지못할 것이다.

다만 미국이 추진해 온 핵확산 금지와 미국식 제단에 의한 불량국가의 다량 살상무기 비보유 원칙이라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내세우는 논리 중 하나인 북한의 핵보유는 일본등의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하여 동북아 질서가 힘의 논리와 팽창논리에 휩싸여 안전적인 토대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논리의 허구이다.

잘 알다시피 중국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것이 수만기가 되는지 수백만기가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있다.

이런 동북아 질서속에 미국의 위협이 없더라도 북한이 핵을 가질려고하는 것은 정치 군사적으로 자위권 차원이다라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에는 그 선언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엔두가지 미심쩍은 점이 있다.

그 첫째가 북한은 핵을 보유했다고 하는데 단 한번도 핵무기 지하실험을 하지 않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설령 핵무기을 보유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 핵무기가 과연 핵무기 구실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의문이다는 것이다.

물론 혈맹인 중국이 예전에 핵실험을 한 적이있고 북한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핵물질을 구입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배재할수 없다.

그것이 사실이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수있다.
미국은 북한보다는 중국을 붕괴시키려 할 것이고 중국을 상대하기엔 내,외형상으로 미국이 불리하다는 점이다.
(13억인구와 수를 알 수 없는 량의 핵보유+험준한 지형+변덕스런 날씨+모래바람(황사)로인해 입지가 매우 난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문제에대해서는 중립을 지키는 수 밖에 없다.)

두번째는 핵무기는 무기로서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운반수단이 있어야 한다.

탄도 미사일 방식이든 아님 전략 폭격기에 의해서 운반하든간에 운반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그 운반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하였으나 중거리 미사일이며 중국이 지원하지않는 한 북한단독으로 폭격기에 핵을 싣고서 미국을 공격할려고 할 경우 미국 공군력에 의해서 공중전은 도저히 생각할수도 없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미국의 안보에 전혀 위협적이지 못하다.

이렇듯이 북한 핵무기는 많은 가변성을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또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사실이어서 우리에게 상당한 안보위협으로 상잔한다고 치더라도 먼훗날 우리민족이 동북아 열강 틈바구니에서 민족 자주성을 지켜주는 버팀목 역할을 할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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