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퇴임한 이강국 헌재소장 이후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장기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권한 행사로 추천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사정이 물 건너간 이후에도 이 후보자는 여전히 칩거하며 이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여의도 국회 국민의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무응답으로 침묵하다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이동흡, 자진사퇴설 일축, 자진 사퇴를 주장하는 필자 같은 사람은 인격 살인자란 말인가?

인사청문회 이후 보름 가까이 행적을 감췄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설을 부인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는 6일 경기도 분당에서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국회 표결도 있기 전에 사퇴할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자진사퇴설을 일축했다.

한편 이동흡 후보자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국회 검증 청문회에서 인격 살인을 당했다고 울분을 토로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로 부합한 후보자라고 자진사퇴를 주장하는 일부의 언론과 칼럼리스트로 활동하는 필자같은 사람은 인격 살인자란 말인지 정중히 되묻고싶다.
이동흡은 헌재소장 후보자 자진 사퇴 보도를 부인하며 계속 버티는 모양세이다. 물밑에서 정치권 지인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인준 통과를 위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는 것이다. 최근엔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낙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그러나 지금은 이 후보자가 버틴다고 해결 될 상황이 아니다. 정치권에 지지를 호소해서 임명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여건도 전혀 아니다. 그런데도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건 너무 무책임한 일이다. 5부 요인으로 꼽히는 헌법재판소장 자리는 이미 비어 있는 상태다.

이 후보자가 자신의 거취 문제 때문에 국가 요직인 헌재소장의 공백을 아무 이유없이 장기화시키는 건 헌법 재판관을 지낸 후보자가 할 도덕적 윤리적 도리가 아니다. 더 버틸 수록 헌재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추한 몰꼴이 되고 말 것이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와 새누리당이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박근혜 당선인과 충분히 상의한 인선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지명권자인 이 대통령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서로 책임을 전가 떠넘기며 헌재소장 공백의 장기화를 나 몰라라 하는 형국이다. 양측 모두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잘못된 지명임이 분명해졌다면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는게 옳다.

후보자 인선 논의의 결과가 국회 청문회로 잘못됐다 밝혀젔다면 대통령 당선인측도 바로잡아달라고 청와대에 당당히 요청해야 마땅하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앞장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책임있는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의의 태도이며 그게 바로 책임론을 피하는 길이다.

그는 이어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진사퇴도 고려해봤다. 하지만 청문회가 의혹을 부풀리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과 원칙대로 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고 말하며 청문회나 후보자 사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인격살인을 운운했다는 전언이다.

일부의 언론들은 헌법재판소장 후보 자진 사퇴를 거부하는 이동흡의 처신은 검증 문제가 불거지자 곧바로 물러난 김용준 총리 후보자와 너무 대조를 이룬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총리와 각료 등 공직 후보자 인선이 한창인 가운데 이들 두 사람의 사례는 몇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그 첫째 공직 후보자 인선에선 사전 검증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점이며, 둘째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힘들 정도의 문제가 드러난 후보자는 최대한 빨리 자진 사퇴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물론 고위 공직자로서의 흠결이 있는 사람은 알아서 스스로 공직을 사양하는 것이 도리이겠지만, 지명 이후 결정적 문제가 불거졌다면 최대한 빨리 자진 사퇴하는게 모두를 위해 좋다.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기 어려운 정도의 흠결(30가지 의혹)이 드러났는데도 이 후보자가 끝내 사퇴를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신속히 지명을 철회하는게 다음 순서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 요직 수장의 자리가 장기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모적인 국민 논란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