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일본 정부의 공식 제안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일본의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외교통상부 조영태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인사들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러한 근거 없는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본 측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조영태 대변인은 또 “독도를 둘러싼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분재해결을 위해 교환공문에 의한 조정을 하자는 제안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거듭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21일 오전 각료회의를 열고 한국에 독도문제를 ICJ에 제소키로 공식 결정했으며, 외교채널을 통해 구상서(외교 공한)를 한국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구상서가 들어오면 수용을 하고, 우리도 외교공한을 통해 우리의 입장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