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상의 중국 어선들 ⓒ 뉴스타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최근 수년 전부터 중국의 어선들이 불법 조업이 계속해서 성해하고 있는 배경과 한국 정부의 대중국 자세가 주목된다.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던 중 중국 선원의 흉기에 찔러 해경 특수부대요원 1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는 등 중국 어선의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 흉포가 도를 넘고 있는데 대해 한국 정부의 대 중국 저자세 외교가 도마에 오르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 것에 대해 일본 언론도 비난에 가세하고 있다.

우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의 성행의 배경으로는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수산물의 수요의 급증, 철저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높은 경제성장률로 수산물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근해에서 어획하는 어패류의 양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 근해의 해양자원이 감소 추세에 있어 중국어선이 풍부한 새로운 어장을 찾게 됐고, 겨울철이 되면 갈치와 굴비 등이 풍부한 어장인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 조업이 성행하게 된 이유이다.

한국 서해에 위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중국과 한국 양국은 허가를 받은 어선에 한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으며, 매년 선박의 수와 어획량을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역에서 1,7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조업을 허가 받고 조업을 하는데, 이에 더해 2,0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최근 수년간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올해의 경우 가장 많은 5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나아가 한중 양국은 정한 규장에 따라 어선에서 압수할 수 있는 어패류는 갑판 위에 있는 어패류로 한정돼 있어 선박 가운데의 창고 안의 어패류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해역에서 어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압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측에서는 적발당한 어선이 벌금을 물어도 나머지 선박 창고 안의 어획량으로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인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같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성행과 해경요원 사망 등에 대해서 일본 언론에서도 비난에 가세하고 있다. 13일 아사히신문은 한국 해경요원 사망소식과 관련 중국 근해의 남획으로 어족 자원이 고갈되자 2000년대 들어 중국 어선들이 한국 서부와 남부 해역에 자주 출몰,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고 소개하고 중국 어선의 횡포에 시달리는 한국이 일본과 정보교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교도통신은 한국 해경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일상적인 단속이 중국 어선의 무력 저항으로 인해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 됐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최근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과 이를 감독하는 한국 당국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중국 어선이 폭력적인 수단으로 대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에 한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론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최근 3년간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한국의 해경이 부상당하는 사건만도 6차례, 부상이 20여명, 사망사건도 벌써 2명 째 이다. 이와 관련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외교부가 ‘저자세, 굴욕외교’를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 해경이 부상을 입고 사망하는데도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단속 함정의 수 증가, 장비의 현대화, 단속 해경의 수의 증가 등에 대한 사전적 대비가 거의 없다며 국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정부의 대중국 외교적 자세 재정립과 대내적으로는 해경의 힘 증강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