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 국가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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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 국가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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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주최로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 방안 토론회 가져

^^^▲ 출산율 저하 국가가 나서라!!민노총은 오늘 기계회관 대회의실에서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 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우리나라 출산율이 1.17명까지 떨어졌다. 이는 우리나라가 1980년대 들어 정책적으로 두명이하의 수준으로 하락시키면서부터 문제는 야기되었다.

일본의 1.33명, 미국의 2.13명 영국의 1.64명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이 저출산으로 인구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 문제가 최근 또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부는 8일 최근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高齡化)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법과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와 노인인구 증가 문제는 노동력 상실과 사회복지수급불균형이라는 당면과제에 직면하여 한편으론 출산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비난과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중요성과 실행에 대해 재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유례없는 저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떠들어대지만 탁아 시설 확충 없는 출산율 증가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보육 시설 확보와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수당, 임산부의 건간한 노동환경 조성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9일, 박승희 여성부장의 사회로 '출산율 저하 국가가 나서라'는 제목으로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기계회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날, 발제는 김근례 전국보건의료노조 여성국장과 전국철도노조 김현정 여성국장이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장진주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이 외국사례를 들면서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모성권 보장과 직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토론자로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국장, 김진억 민노총 미조직 비정규사업실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질의 웅답과 종합 토론을 끝으로 마칠 예정이며 5시까지 진행된다.

^^^▲ 장진주 연구위원이 외국사례를 들면서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모성권 보장에 대해 발제를 했다.
ⓒ 사진/ 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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