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J.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한반도 방위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2026 국가방위전략(2026 NDS, National Defense Strategy)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국가방위전략’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 역량을 높게 평가함과 동시에 이를 근거로 북한 억제에 대한 1차 책임(주도적인 책임)은 한국이며, 미국의 역할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2025년 12월 발표된 ‘국가 안보 전략’(NSS=National Security Strategy)이 발표된데 이어, 미국 국방부의 ‘최상위 전략지침서’인 이번 ‘2026 NDS’가 밝혀지면서, 전 세계 미군 자산 재배치를 검토하는 ‘글로벌 병력 배치 검토’(GPR)도 머지않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NSS의 하위문서 격인 NDS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위협 등 국방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이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롭게 작성 발표되곤 한다.

* 한반도 방어 개념 재편 ”1차 책임 한국, 제한적 미국 지원‘으로 변화

미국 국방부는 23일 공개한 NDS에서 “한국이 북한 억지의 1차적인 책임을 지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에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명시했고, 한반도 방어의 기본 구조를 “미국의 주도”에서 “한국의 주도, 미국의 지원” 시스템으로 재편하겠다는 전략 방향 전환을 공식화 했다.

이어 전략서 NDS는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 높은 국방비 지출, 견고한 방위산업 기반, 의무 복무제를 갖추고 있어, 미국의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critical but more limited) 지원만으로도 북한 억제의 일차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나아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만큼, 자신을 방어할 의지 역시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어 NDS는 “이런 책임의 분담 재조정이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도 시사했다. 2026 NDS 전략서는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주둔 미군 배치 현황을 업데이트하려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와도 더 잘 부합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 관계를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전략서는 “의존적 동맹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이 실질적인 안보 부담을 떠안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의 성격이 재편”될 수 있고, 이것이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의미이다.

북한과 관련하여, NDS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위협 자체는 여전히 엄중하다”며,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포함해 한국과 일본 내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북한으로부터의 엄중한 위협이 상존(尙存)함을 분명히 했다.

NDS는 또 “북한의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도 강조했다. “북한의 핵전력은 점점 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의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을 보여주고 있다”고 NDS는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NDS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 상당수는 노후화됐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지적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2022년에 국가방위전략과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동시에 공개했는데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한 비핵화‘(CVID)를 목표로 명시했었다.

이번 전략서는 한반도 방어의 1차적 책임은 한국에 넘기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 이에 따라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을 둘러싼 변화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Power) 기조가 구체적으로 적용된 결과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