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25일(26일 새벽 1시 40분, 한국시간) 미 백악관에서 만나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은 오찬을 함께하며 약 2시간 반(140분) 동안 진행됐다. 트럼프는 첫 발언에서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자신과의 회담을 구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뜻을 밝히면서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APEC) 회의를 벗어날 수도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는 1차 정부 때인 2018~19년 김정은과 회담을 거듭했지만, 비핵화 진전은 없었다. 그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트럼프에게 촉구했다.

한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포인트는 방미(訪美) 전 방일(訪日)을 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회담을 근거로 한미일 3국 제휴를 추진할 뜻을 표명, 트럼프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미국 측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했다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부담 증가를 한국에서 끌어내기 위해 흔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힌국은 미군기지에 대한 100% 소유권을 가진다. 미군은 제공된 시설과 구역에 대한 사용권만 가지도록 돼 있다. 이는 기존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상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영구 소유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파(SOFA) 제2조는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공여’임을 명시돼 있으며,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회담에서는 양국의 무역 문제와 한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얻었다”고 실장은 말했다.

회담 후, 기자로부터 무역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은 트럼프는 “합의는 성립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후 워싱턴 시내에서 연설하면서 회담에서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비 증액 의사를 밝혔다. 이어 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부응해 현대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