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동아시아 안보 환경은 급변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행보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6일 사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 말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핵무기 대신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도록 설계된 이 잠수함이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의 한 조선소(필리조선소 : 한국의 한화오션이 인수한 회사)에서 건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기존 디젤 추진 잠수함은 수중 항해 능력(잠함 능력)이 낮아, 북한과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6개국뿐이며, 디젤 추진 잠수함에 비해 장시간 잠수할 수 있고 기동성도 뛰어나다.

특히 중국은 12척이 넘는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주변, 남중국해 등지에 정기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북한은 탄도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설은 “과거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의 정책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영국, 호주는 이미 워싱턴과 런던이 캔버라의 핵잠수함 배치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적었다.

특히 한국은 핵잠수함 도입에 필수적인 핵연료를 미국에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한미 핵협정은 미국이 공급하는 핵연료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협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요미우리는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미국과 한국 모두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으로 인해 핵확산에 대한 우려나 비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9월 방위성 전문가 위원회가 방위력 강화 방안으로 핵잠수함을 염두에 두고 “차세대 전력”을 갖춘 잠수함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억지력 강화를 위한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의 ‘원자력 기본법’은 원자력의 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현행 법적 틀에서는 일본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기 어렵다고 한다.

일본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플루토늄 회수 권한을 부여받은 유일한 비핵 국가이며, 그 저장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 및 한국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핵확산 체제 유지와 억지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사설은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