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인구감소와 세수 정체 속에서 지방재정 확충의 돌파구로 ‘공유재산 관리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는 보존 가치가 낮거나 활용되지 않는 공유재산은 과감히 매각하고,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을 통해 세입을 늘리는 등 ‘재산 관리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시는 기존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전면 재점검하고, 비효율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민간임대를 추진해 관리·유지 비용을 줄이는 한편, 세입 증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보존 부적합 재산과 미활용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공유재산 매각에 나선다. 특히 수의계약이 가능한 재산을 우선 발굴해 매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개발사업이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조기 이행해 사업 지연 없이 적기에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활용 가능성이 낮은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며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줄이고, 즉각적인 재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송전철탑 및 선하지 점유 토지 330필지 ▲무단 점유 토지 61필지에 대해 후속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송전철탑 및 선하지 점유 토지는 3월까지 한국전력공사와 점유 여부·면적을 최종 확인한 뒤,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무단 점유 토지 역시 3월까지 변상금 부과 대상 검토를 마치고, 상반기 중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 체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행정 수요에 맞는 개발 가능한 국·공유재산 발굴을 위해 실태조사도 병행하며 최근 시유지만으로는 적정 개발 부지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창원시 전역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시유지와 연접해 활용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국·공유지를 중점 발굴해, 향후 공공시설이나 시책사업 추진 시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시는 국·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타 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지난해 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교육청, 창원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구성한 ‘국·공유재산 상호활용 상설 협의체’를 중심으로, 기관별 유휴 재산에 대한 공동·상호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유사·중복 공공시설물 신축을 방지하고, 지역 전체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정순길 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인 동시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다”며“현재 보유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해 자산 가치를 높이고, 시 재정 확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2025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관련 정책 성과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