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가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형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경제형벌 규정을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법 개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이나 불공정 거래 등 기업 내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력한 형벌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난 9월 발표했던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이번에 총 331개 경제형벌 규정 정비를 골자로 한 2차 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방안에는 중대한 기업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소상공인과 서민에게 과도하게 부담이 됐던 서류 미보관 및 인력현황 변경 미신고 등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 규정을 재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2차 조치에서는 1차에 포함됐던 110개보다 3배에 달하는 331개 규정이 손질 대상에 들어갔다.

구 부총리는 내년부터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분기마다 마련해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또한 1차 방안의 경우에도 입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회에 법률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경제형벌 합리화가 결국 법률 개정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으며, 앞으로 제도 합리화를 앞당길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