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선 우주쇼 여의도에선 격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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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선 우주쇼 여의도에선 격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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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등 4법안 통과, 야권 원

2009년 7월 22일 오전 하늘에서는 일식(日蝕, solar eclipse)쇼가 웅장하게 펼치진 가운데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 안에서는 극렬한 여야 격투 끝에 한나라당이 단독 쇼로 그토록 희망하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6분 39초라는 길 다면 긴 시간 동안 달이 태양을 가리는 대 우주 쇼를 펼쳐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이를 지켜보며 감탄을 연발했다.

이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여의도 땅위의 국회는 22일 오후 정국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된 미디어 관련 3법이 김형오 국회의장 직권상정(이윤성 부의장 대리 사회)으로 한나라당이 원하던 법안이 통과됐다.

한나라당은 오후 3시 30분께 관련 법안 표결에 들어갔다. 이윤성 부의장은 김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아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3건의 개정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 설명, 질의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부쳐 신문법은 재석의원 162석 중 찬성 152표, 기권 10표로, 방송법은 재석 153석 중 150표 찬성, 기권 3표로, 또 IPTV법은 재석 161 중 찬성 161표로 모두 가결됐다.

여기에 덧붙여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도 재석 165 중 162의 찬성, 기권 3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미디어법 개정안 쟁점인 지분참여 한도의 경우 지상파 방송은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은 각 30%로 정하고 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도 재석 165인 중 162표,기권 3표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미디어법 수정안의 쟁점인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참여 한도의 경우 지상파 방송은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각 30%로 정하고 있으며, 오는 2012년까지 신문.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은 유예하기로 하고 지분참여는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날 법안 통과 절차에 있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일제히 한나라당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 자리에서 대리투표를 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방송법 수정안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상 최초로 ‘재투표’를 하는 쇼가 벌어졌다.

방송법의 경우 이윤성 부의장은 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한 사실을 모른 채 표결을 마감한다고 선언한 후 다시 재투표를 실시하는 한나라당 ‘단독 쇼’를 했다. 논란 속에 법안 통과로 앞으로 야권의 강력 대응 등 파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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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9-07-24 14:55:13
감사합니다. 보다 열심히 하겠습

독재출현 2009-07-23 16:54:58
수구꼴통 집단 한나라당의 독재

독재자 2009-07-23 16:48:17
민주주의? / 민주주의? /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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