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7개 도시 연대로 민생 살린다”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 침체와 지방 재정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 중부권 7개 도시가 공동 민생대책 마련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28일 오전 안양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열린 ‘제93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주재하며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기초지자체 재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을 7개 도시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는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안산·안양·시흥·광명·의왕·군포·과천 등 7개 도시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성제 의왕시장과 군포·과천 부시장,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건의했던 안건 처리 결과를 공유한 뒤 각 시의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안산시가 제안한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 상향 건의’ 안건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2007년 이후 동결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가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자체 분담률이 일방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공유했다. 참석 지자체들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분담률 조정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청년정책 연령기준 완화 △경기도 전입 시험 운영 방식 개선 △해안가 폭죽 제재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기준 완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공공기여 적용 대상 지역 확대 및 규제 완화 △공공주택 통합심의 시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참여 근거 마련 등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각 단체장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공동 대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민근 시장은 “중부권 7개 도시가 상호 협력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경기침체와 재정 어려움 속에서 개별 대응의 한계를 넘어, 공동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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