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시대로 ‘방위 장비품의 수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로의 판로를 확장 해가면 일본의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집권 자민달 ’안전보장조사회‘(安全保障調査会)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현재의 운용 지침은 방위 장비품의 완성품 수출에 대해 상대국의 용도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 : 바다에 설치된 기뢰 혹은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라는 이른바 ’5유형”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자민당은 ‘5유형’이 방위장비품 수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현재에도 장비품을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하는 경우에는 ‘5유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미사일 방위시스템을 탑재한 호위함 등 살상 능력을 가진 장비품 수출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은 당초 일본에게 중고의 호위함을 수출하도록 요구했지만, 중고라도 공동개발의 틀로 하지 않는 한 수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사양(仕様, aSpecification)을 일부 변경하여 공동개발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호위함의 수출 구상은 인도네시아와의 사이에도 있다.

장비품의 수출 확대는 상대국과의 안보협력을 심화시키는 데도 이어지면 궁극적으로는 군사협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같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수리나 부품의 조달 등에서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전쟁 개시 당시 지극히 불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장기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은, 무기를 미국이나 유럽 등지의 지원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공격형 드론 등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오랜 세월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이 때문에 납품처가 자위대에 한정되는 방위산업의 생산능력은 약화되었기 때문에, 자위대를 일ks 군대로 전환시키고, 무기의 자유로운 일본 국내 제작, 수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섬나라인 일본에서 유사시에 무기나 탄약을 국내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없으면, 전투를 계속할 능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방위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나가는 것은 긴급한 과제라는 다카이치 정권의 인식이다.

반면에, 5유형을 철폐할 경우, 앞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한 일본이 세계 각지의 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나아가 ‘각자도생’의 현재의 세계 국제정치 구도 속에서 무기 생산, 수출, 유지보수 등의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자민당은 일단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계속 유지한다고 한다. 3원칙은 분쟁 당사국으로의 이전금지, 장비 이전에 의한 평화 공헌, 상대국의 적정한 장비품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속내는 “(겉으로는)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있는 일본의 평화 국가로서의 행보를 잘 살려 나가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위력의 기반을 강화.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염원했던 보통 국가로서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대를 여자 아베라는 다카이치 정부도 확보하려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