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일본판 DOGE “정부효율화국”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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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일본판 DOGE “정부효율화국”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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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가 낮은 ‘쓸데없는 보조금’ 등 폐지 목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공식 홈페이지 

미국 연방 정부의 기술 및 소프트웨어 현대화, 운영 효율성 증대 및 막대한 지출 감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효율부(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빼닮은 일본판 DOGE인 ‘정부효율화국’(政府効率化局, 가칭)을 창설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 12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세특별조치(租税特別措置)와 보조금 등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정부효율화국'을 창설, 효과가 낮은 쓸데없는 보조금 등의 폐지로 이어가려는 목적이다.

정부효율화국의 설치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정권합의서에 담겨 11일 유신의 후지타 후미타케(藤田文武) 공동대표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에 제출한 종합경제 대책에 관한 제언에서도 설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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