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 3원칙’은 일본의 국시(国是 : 국가의 원칙)로 세계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6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지만, ‘여자 아베’라는 별명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중(對中) 강경노선과 함께 살상용 완제품 무기 수출까지 노리면서 극도의 경계심을 주변국들에 유발시키고 있다.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은 이른바 일본의 평화헌법을 가진 평화 국가로서의 이미지가 있었다.

1967년에 당시의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총리가 비핵 3원칙을 표명했고, 1971년에는 국회에서 준수를 결의했다. 197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토 에이사쿠는 암살당한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큰 아버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비핵 3원칙을 흔들기 시작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는 “반입하지도 않는다”라는 규정을 여당 자민당에 재검토 시킨다는 소식이다.

미군의 함선이나 항공기에 의한 일본으로의 핵무기의 반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는 편저서(編著書)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기대한다면, “반입시키지 않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핵의 (일본으로의) 반입이 비현실적이라는 다카이치의 속마음은 평화 국가로서의 행보를 확실하게 후퇴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마음이 굳다는 자신의 지론을 고집하고 가볍게 넘어갈 경우, 이웃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는 일본에 대한 엄청난 비난을 쏟아낼 것이다. 다카이치 스스로 화근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

전후 일본은 핵 군축이나 핵 폐기를 추구하는 이상과 미국의 핵 억제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심해 온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 정권하에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이 설치한 전문가 위원회에서는, 60년의 미·일 안보 조약의 개정시, 핵을 탑재한 미국 함선의 기항이나 통과를 일본이 묵인하는 “광의의 밀약”이 있었다고 결론지어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나온 비핵 3원칙의 운용에는 불투명함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일본을 둘러싼 안전 보장 환경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동북아는 물론 세계 곳곳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핵 사용을 내비치면서 북한은 핵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일본이 단도직입적으로 비핵 3원칙을 깨면서 핵을 향한 행보는 세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평화헌법을 가진 일본이 재검토를 통한 퇴소한 ‘반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경우, 국제사회엔 핵의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다카이치의 비핵 결의 파기 움직임은 또 자국내 원폭 피폭자들의 마음까지 홀대하는 것이기도 될 것이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日本原水爆被害者団体協議会, 일본피단협)의 다나카 사토시(田中聡司) 대표이사는 “선조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핵 없는 세계”를 목표로 해 온 일본이 임해야 할 것은, ‘핵의 불사용’과 ‘군축’을 국제사회에 강하게 촉구하는 일일 것이다. 제국주의,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은 세계를 우려하게 할 것이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는 다카이치 총리를 국제사회는 원하지 않고 있음을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