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중국 대사관이 만일 일본이 대만에 개입하면서 자위대 파견을 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인 중국은 안보리의 승인 없이도 일본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유엔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끄집어낸 것을 두고, 일본 등 2차 세계대전 패전국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발신한 X(엑스. 옛. 트위터)에서 ”옛 적국 조항“은 사문화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23일 반박하고 나섰다.

재일중국 대사관은 지난 21일 “일본 등이 침략을 향한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보리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군사행동을 취할 권리가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은 23일 X 투고에서 “1995년 유엔 총회에서 이 조항은 사문화했다는 인식을 규정한 결의가 채택되어 중국도 찬성표를 던졌다”고 강조하고, 중국이 “사문화한 규정이 아직 유효한 것 처럼 발신을 하는 것은 유엔에서 이미 이루어진 판단과 다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해 논란이 커졌다. 이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행사할 경우, 일본의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는 중국은 ’내정 개입‘으로 간주하고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요지부동으로 자신의 발언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사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데 대한 대응으로 “국제기구와 해외 외교 사절단을 통해 일본에 대한 주장을 확산하고, 압력을 가하기 위해 늑대 전사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고 일부 일본 전문가는 주장하고 나섰다. ’늑대 전사 외교(전랑외교)‘는 중국이 힘을 바탕으로 하는 외교전략을 말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용어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일본 역시 힘에 의한 외교 즉, ’극우 외교‘를 펼치고 있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푸충(傅聰)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서 푸충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국회 심의에서 대만 사태가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존립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편지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 전후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한때 일본의 침략을 겪었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국민들에 대한 공개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하고, “일본이 대만 해협 상황에 무력 개입을 감히 시도한다면… 중국은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하고…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중국 공관들은 X 계정에 영어와 현지 언어로 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은 다카이치 총리가 평화주의 헌법을 불태우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을 게시했는데, 이는 군국주의 부활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은 국영 미디어 진행자가 “서방은 2차 세계대전의 힘든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영상을 공유했다. 나아가 베이징은 “일본이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 3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선전 캠페인을 시작했다.

베이징은 나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중국 상임대표는 이사회 회의에서 일본이 민간용으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비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은 국내외에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비축량을 IAEA에 보고하지만, 중국은 2016년 이후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베이징이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 비축량 규모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일본을 향해 관광객 일본 여행금지, 일본 연예인들의 중국 공연 금지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재 방침을 암암리에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일본에 새로운 판다(Panda) 대여를 제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일본에 서식하는 유일한 판다는 도쿄 우에노 동물원에 있는 쌍둥이 판다, 수컷 샤오샤오(Xiao Xiao)와 암컷 레이레이(Lei Lei)뿐이다. 두 마리 모두 내년 2월에 중국으로 반환될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 베이징시 위원회 공식 신문은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일본은 자국 내에 판다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오랫동안 인기 있는 동물의 대여를 외교적 협상 카드로 사용해 왔다.

이 보도 이후 중국 소셜 미디어에는 일본의 판다 대여에 반대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등장했다. 그중 하나는 “판다를 빌려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부는 상반된 견해를 표명했는데, 한 게시물에는 “판다는 우정의 상징이다. 언젠가 양국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있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1~23일 3일간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대(對)중국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률은 56%를 기록했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률은 29%에 그치는 등 다카이치는 국내 정치적 입지를 고려 대중(對中) 강경 대응을 하는 등 중국과 일본은 상호 ’전랑외교‘를 펼치는 형국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대중 강경노선을 유지해 나가자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하고, 자국민들의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강경한 대응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