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경기도의회 내부에서 이혜원 의원의 행보는 단순한 재선 의원으로서의 활동으로 언급되곤 한다.  그는 의회 관행과 절차적 미비점, 정책 구조와 관련한 쟁점을 지적해 왔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그의 의정 활동은 집행부 운영에 대한 점검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의 질문들은 행정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절차의 생략’을 방지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정은 규모가 크다. 예산은 수십 조 원 단위로 움직이고, 수많은 정책이 동시에 추진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세밀한 검토가 누락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으며, 많은 사안이 정당 간 타협이라는 명목 아래 의회 심의를 통과하곤 한다. 이 의원은 바로 그 지점을 문제 삼는다. 그의 의정 방식은 행정의 편의보다 절차와 근거가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따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 관계는 의회의 감시 기능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가 논의되던 시기, 이 의원은 규모 중심의 논쟁에서 벗어나 구조적 위험을 제기했다. 대부분의 논의가 재정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출 때, 그는 지방채 발행 권한이 확장될수록 의회의 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과 미래의 재정 리스크 관리 체계를 분석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예산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상호 견제가 작동해야 한다는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근거한다.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지원 조례의 사례에서도 조례가 제정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실제 집행이 멈춰 있는 실태를 확인한 그는, 사후 실태조사와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조례 제정이 선언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근 발생한 비서실·보좌진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에서도 이 의원은 절차적 문제 제기에 앞장섰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가진 핵심 감시 권한이다. 그는 이 사태가 의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도정과 정치권의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기일수록, 면밀히 따져 묻고 정당화되지 않은 결정을 가로막는 견제 기능은 의회 민주주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대목이다. 

다만 이러한 문제 제기가 언제나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절차와 구조를 세밀하게 따지는 방식은 행정의 속도와 효율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반복적인 자료 요구와 추가 검토는 집행부에 부담이 되고, 정치적 합의로 정리하려는 사안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어떤 역할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의회가 집행부를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는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속도와 절차적 점검 사이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어렵다. 다만 점검이 느슨해질 경우, 이후 행정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은 의회 운영 전반에서 계속 제기돼 온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