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공개된 직후, 부서별 감액표를 중심으로 세밀한 분석이 이어졌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복지 분야에서 약 4,465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조정됐다. 결식아동 급식비, 취약노인 돌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 자립지원 등 생애주기별 복지 사업들이 예산 효율화라는 명목하에 삭감되거나 조정 대상에 올랐다.

이혜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해당 항목들이 실제 생활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예산 조정 과정에서 취약계층 대상 사업이 축소될 경우 서비스 접근성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례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항목별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 논의 당시에는 재정 운용 효율성뿐 아니라 향후 의회 통제 기능 변화 가능성을 함께 제기했다. 해당 문제는 재정 권한 배분 구조 논쟁으로 이어졌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의회 간사·보좌진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며 발생한 ‘의회 무력화’ 상황에서도 그는 절차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회의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이후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며 의회 운영 규정 적용 여부가 논의됐다. 

이 의원은 지역구 현안인 개군면 공세리 도로 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단순 민원이 아닌 광역 행정 차원의 관리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대안을 모색했다.

해당 사안은 부서 간 책임 구분과 예산 편성 절차 문제까지 포함해 검토가 진행됐다.

또한 양평 지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과 행정 대응 절차를 분리해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과 별도로 법적 절차와 행정 책임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검증 요구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근거를 따지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단순히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것을 넘어, 그 결정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근거가 확실한지를 따지는 과정 자체가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의회 내부에서는 예산·조례·행정 절차에 대한 검증 요구가 반복되면서 집행부와의 의견 충돌이 이어졌다. 쟁점은 정책 방향 자체보다 근거 자료의 투명성과 결정 과정의 적정성에 집중됐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은 정책 효과뿐 아니라 재정 구조와 권한 배분 문제를 함께 드러내는 사례가 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논쟁들은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도정과, 이를 철저히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경기도의회 사이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의회 내부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질문들이 의회 전체의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질 때, 경기도정의 투명성과 제도의 점검 기능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행정 효율성과 의회의 통제 기능 사이의 기준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될 쟁점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