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에게 부여된 가장 극단적인 비상사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반란”(insurrection)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데일리 비스트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스맥스(Newsmax) 진행자 그렉 켈리(Greg Kelly)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판사가 행정부가 포틀랜드(Portland)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차단하는 명령을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반란 진압법을 발동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포틀랜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일들이다. 반란이다. 정말 순수한 반란”이라며, “그런데 주지사가 일어나서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곳들이 불타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느냐”며 반란 증거의 하나로 불타는 것을 예로 들었다.

포틀랜드 소방구조대 소셜 미디어 X(엑스. 옛.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지난 6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발생한 유일한 화재는 지역 고등학교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연기와 불길에 휩싸인 이동식 주택뿐이었다. 두 사건 모두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 화재를 반란의 증거로 내세운 것이다.

포틀랜드시 경찰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폭력 범죄의 경우 살인 사건이 51% 감소했으며, 현재까지 25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료가 입수된 가장 최근 달인 8월에는 단 두 명만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연방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가 벌어진 포틀랜드, 시카고 및 기타 민주당 도시들이 객관적으로 폭동이나 기타 폭력적인 불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위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을 우회 하고 반란 진압법을 적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듯하다. 반란 진압법은 수세기 전에 제정된 법률을 모아 대통령이 군대를 사용하여 미국에 대한 무장 반란이나 기타 반란을 진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다.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이 국내 치안 유지와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1807년 제정 법률이다.

1807년 제정 이후 150년 이상 큰 변화가 없었으며, 최근에는 남용 우려와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적용은 매우 드물며, 주로 대규모 폭동이나 연방 정부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만 발동됐다.

이것이 없다면, 미국 도시에 배치된 연방군은 연방 재산과 인력을 보호하는 용도로만 허용되며, 일반적으로 법 집행 역할은 금지된다.

반란 진압법은 1992년 무장하지 않은 흑인 남성인 로드니 킹을 심하게 구타한 백인 경찰관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폭동을 진압하는 데 마지막으로 사용됐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매우 달랐다. 폭동으로 수십 명이 사망했고, 로스앤젤레스 시장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에게 주 방위군을 동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맥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와 같은 도시에 군대를 환영하지 않는 민주당 지도자들을 비난했다. 그는 “시카고의 범죄가 통제 불능 상태”라고 주장했고, “군인들이 워싱턴 D.C.를 ‘정화’해 매우 안전하지 않은 도시에서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JB Pritzker)는 “트럼프 행정부는 전술적 각본(playbook)을 따르고 있다. 혼란을 야기하고, 공포와 혼란을 조장하고, 평화 시위대를 폭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가스탄과 최루탄을 발사하는 것이다. 왜? 반란 진압법을 발동할 구실을 만들어 우리 도시에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라고 반박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포틀랜드의 경우 9월 내내 약 20명의 평화적인 시위대가 연방 이민 시설 밖에 매일 밤 모였지만 체포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9월 말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서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의 요청에 따라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에게 전쟁으로 황폐해진 포틀랜드와 포위된 ICE(이민세관단속국) 시설을 안티파(Antifa)와 기타 국내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병력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에 명령을 내리자, 군중은 약 400명으로 불어났다. AP 통신은 “연방 요원들이 군중을 향해 최루탄을 발사했지만, 상황은 대체로 통제되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을 경고했던 날 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이민국 건물 밖에 단 100명의 시위대와 반대 시위대만 모였다고 보도했다. 약간의 조롱 후, 군중은 별 탈 없이 해산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트럼프가 침소봉대(針小棒大)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

한편, 주말에 연이어 내려진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에 직접 임명한 카린 임머구트(Karin Immergut) 판사는 행정부가 이민 관리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주장을 이용해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오리건으로 수백 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을 ‘정당화’했다고 판결했다.

그녀는 파병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명령서에 “이 나라는 계엄령이 아닌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나라”(This is a nation of Constitutional law, not martial law)라고 적었다.

판결 이후 백악관 대변인은 데일리 비스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폭동과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공격 이후, 연방 자산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Abigail Jackson)은 “우리는 상급 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N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팀에서 시위대가 “말 그대로 공격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불이 났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프레스 워치(Press Watch)에 따르면, 9월 초 폭스뉴스(Fox News)에서 방영된 특집 프로그램에서도 “지난 2020년 포틀랜드에서 일어난 폭력적인 장면”을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다루었다고 지적했다.